중대재해법 유예 여야 합의 불발...중소기업계 "남은 시간 촉박"

왼쪽부터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이개호 정책위원회의장,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 ‘2+2 협의체’ 첫 회의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여야가 19일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영세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할지 합의하지 못한 데 대해 중소기업계가 "남은 시간이 촉박한 만큼 논의가 신속하게 진전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이날 "여야 2+2 협의체 회의에서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을 두고 여전히 합의를 이루지 못해 아쉽다. 중소사업장들은 법 적용을 앞두고 우려가 매우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 2+2 협의체 회의를 마친 후 "(의제로 상정된) 법안들에 관해 전반적으로 의견을 교환하다 보니 합의에 이른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여야 각 당이 임시국회 내로 조속히 처리하길 바라는 법안을 10개씩 의제로 상정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중대재해법 유예안을 상정했는데,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년 유예 시 확실한 50인 미만 기업 지원 로드맵 제시 △정부의 공식 사과 △2년 후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경제단체의 약속이 선행되면 중대재해법 유예에 반대 입장을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세차례 민주당을 방문해 로드맵의 초안 격인 '50인 미만 기업 지원 현황 및 향후 계획' 자료를 제출했지만 민주당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기에 부실하다는 입장이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모든 것은 정부·여당에 달려 있다"며 "12월 말이 지나면 더 이상 협상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김성진 기자 zk007@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