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주식양도세 기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완화 시사

인사청문회 발언
“자본 이동성 영향 미칠 수 있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9일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 문제와 관련해 “대내외 경제 여건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일반 근로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과세형평이나 이런 게 중요한데,(주식 양도세는) 이 부분은 자산·국가 간 자본 이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있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주식 양도세 완화로 인한 세수부족 지적에 대해서는 최 후보자는 “세수 부족을 계산하는 것보다는, 세율을 인상하고 인하하는 이슈는 전체적인 금융시장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같이 봐야 한다”고 했다.

최근 대통령실과 정부는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을 현행 10억원 이상 보유 주주에서 50억원 이상 또는 30억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주식양도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여야도 앞서 대주주 양도세 완화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과세를 오는 2025년까지 2년 유예하는 쪽으로 한걸음씩 양보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유 의원은 “여야가 합의한 사안으로, 부총리가 된다면 반드시 국회와 협의할 생각이 있느냐”라며 “(세제 완화 조치의) 세수 부족이 2020년 기준으로 7000억원 정도인데 대안은 있느냐”고 지적했다.

최 후보자는 이에 “전체적인 금융시장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같이 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질문에는 답변하기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최 후보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과 관련된 양경숙 민주당 의원의 ‘부자감세’ 지적에는 “부자감세라는 용어에 동의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서 “다만 배당소득 분리과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과세형평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했다.

조선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