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민생법안 2+2' 3차 회의... 또 '빈손'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2+2 합의체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이 정책위의장,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민생법안 조속 처리를 위해 여야가 출범시킨 '2+2 합의체'가 19일 오후 세 번째 회의를 가졌다. 지난주 여야는 "내주 의견이 일치된 사항에 대해 보고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지만 양당은 이날도 사실상 빈손으로 회의를 마쳤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양당이 10개 법안을 서로 교환했는데 유감스럽게도 더불어민주당이 일부 상임위원회에서 2+2 합의체 의제로 올라온 것을 일방 처리했다"고 운을 뗐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3일 합의체 의제로 올라온 바 있는 개 식용금지법과 가맹사업법을 각각 정무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유 정책위의장은 "비록 (해당 법안이) 상임위 차원에서 단독처리 됐지만 법사위만큼은 2+2법안임을 상호인지해서 심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민생에 여야가 없는 만큼 2+2 협의체가 협의정신을 발휘해 나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각 당에서 제시한 민생법안 대부분이 상임위에서 활발한 논의가 진행중인 법안"이라며 "앞으로 상임위 논의도 지속적으로 하기로 하면서 2+2 협의체서 병행해 논의하기로 하자"고 화답했다.

또 그는 "양당 간의 견해 차가 크지 않은 법안부터 먼저 합의를 해서 통과를 했으면 한다"며 여당에도 전향적 자세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민주당이 단독처리한 두 단독처리 법안에 대해서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추가 논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도 모두발언에서 "오늘 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등 어느 정도 성과와 소기의 목표하는 결과 얻어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전세사기특별법 같은 경우 보완입법 미비로 국민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개정안 마련에 속도를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의 이같은 다짐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이날도 결국 통과시킬 법안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박 수석부대표는 "양당이 법안 10개씩 전반적으로 의견 교환을 마쳤지만 합의에 이른 부분은 없어서 죄송하다"고 했다.

이 수석부대표 역시 "추가 조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각 상임위 간사들과도 논의하고 각 당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내주 협의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