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막판까지 협상 난항… 21일 처리 가능성

김도형 2023. 12. 1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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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 목표 시한으로 설정한 20일을 하루 앞둔 19일, 막판 협상에 돌입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20일에도 추가 협상을 이어나갈 계획인데 예산안 통과가 21일로 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협상이 결렬되면 민주당은 단독으로 감액 수정안을 처리하겠단 의지가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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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한 20일 하루 앞두고 막판 협상
새만금 예산 등 놓고 이견 못 좁혀
윤재옥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오른쪽)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5회 백봉신사상 시상식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 목표 시한으로 설정한 20일을 하루 앞둔 19일, 막판 협상에 돌입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20일에도 추가 협상을 이어나갈 계획인데 예산안 통과가 21일로 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협상이 결렬되면 민주당은 단독으로 감액 수정안을 처리하겠단 의지가 강하다.

윤재옥 국민의힘·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송언석·강훈식 의원과 '예산안 2+2 협의체' 회동을 열고 막판 협상을 이어갔다. 이 자리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참석했다. 강 의원은 "양당과 행정부가 계속 논의를 해 (이견을) 좁혀가고 있다"고 말했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최악의 경우에도 내일 오전엔 협의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큰 틀에서 차이를 좁혀가는 중이다. 최대 쟁점인 연구개발(R&D) 예산은 외교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예산과 예비비 감액을 통해 복원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지역사랑화폐 예산 증액은 정부가 반대했으나, 기류 변화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새만금 예산 및 일부 청년 예산 등을 놓고 핑퐁 게임을 이어가고 있다. 구체적인 감액 규모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다.

이른바 '시트 작업'으로 불리는 기획재정부 예산명세서 작성이 통상 12시간 이상 걸리기 때문에 20일 오전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예산안 처리가 21일로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박 수석부대표는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수치를 정비하고 검토하는 작업이 있어서 20일에 딱 된다고 하기보다, 21일에 처리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다만 무작정 협상을 끌진 않겠다는 입장이다. 협상이 안 될 여지가 보일 경우 단독으로 감액 수정안을 통과시키겠단 의지가 강하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합의가 안 되면 민주당이 준비한 수정안을 제출해 통과시킬 것이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제1야당이 민생을 볼모로 삼고 정부·여당에 공공연한 협박을 해서야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김도형 기자 namu@hankookilbo.com
이다영 인턴 기자 da0203l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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