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명계 정적 제거""정치신인 이중잣대"…민주당 '공천 부적격' 잡음

친명 지역구 지원 친낙 인사 배제…"정치 탄압"
이재명 특보 부적격에 친명 원외 "현역 프리패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중앙당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중앙당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16/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진행되는 더불어민주당의 예비후보 적격 여부 심사가 정적 제거 논란에 휩싸였다.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 원외 인사를 중심으로 '정적 제거'라거나 '현역 기득권만 보장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9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소속 김윤식 전 시흥시장과 최성 전 고양시장은 각각 시흥 을과 고양 을 예비후보로 지원했으나 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최근 이들에게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시흥 을과 고양 을은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조정식 사무총장과 한준호 의원의 지역구다. 최 전 시장은 지난 20대 대선에서 당시 이낙연 후보 캠프 총괄부본부장을 맡는 등 친낙(친이낙연)계 인사로 분류되기도 한다.

두 전직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자검증위의 부적격 판정이 정적 제거라고 반발하며 이의 신청에 나섰다.

김 전 시장은 당이 과거 경선을 치르지도 않았는데 경선 불복을 이유로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며 "총선 승리를 기획하고 당의 단결을 위해 헌신해야 할 사무총장이 지역구의 경쟁 상대를 제거하는데 당직을 이용하고 있다"며 "이런 행위가 실질적인 해당행위"라고 비판했다.

최 전 시장은 "당에 확인한 결과 제가 고양시장 재임 시절 당정 협의가 없었다는 이야기를 근거로 부적격으로 판단했다는데 어이없는 결정"이라며 "아무런 근거 없이 당정협력 불응이라 판단한 것은 명백히 이재명 대표를 비판한 것에 대한 정치 탄압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후보자검증위는 이날 공지를 통해 "명시적인 규정에 의거해 적격·부적격을 판정한다"며 이들의 비판에 반박하고 나섰다.

검증위는 김 전 시장에 대해 "2020년 당의 공천 결정에 가처분 신청 뿐 아니라 2년 6개월에 걸쳐 1억원 상당의 비용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까지 제기하고 패소했다"며 "이런 행위는 당의 결정을 현저하게 위반한 부적격 사유"라고 설명했다. 최 전 시장에 대해서도 "고양시장 재직 시절 당정 협의 일절 불응 등의 사유로 부적격 판정을 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친명계에서도 검증위의 부적격 판정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의찬 이재명 당대표 특보는 검증 과정에서 적격 판정을 받았다가 '이종권 치사사건'이 재조명을 받으며 지난 15일 부적격으로 판정이 번복됐다.

이에 정 특보는 "치사사건과 관련해 저는 폭행 현장에 있지도 않았고 폭행을 지시하지도 않았다. 광주전남지역 학생 운동을 이끌 책임자로서 법적, 도덕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자 했을 뿐"이라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정 특보가 포함된 친명계 원외 모임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정 특보의 사정을) 김대중 대통령이 감안해 사면 복권을 통해 정 특보의 명예와 권리를 복원시켰다. 검증위가 김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을 무시하고 사면권 효력에 대한 헌법적 권리를 제한하는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출마를 검토 중이라는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는 뇌물죄로 실형을 받고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 사면을 했는데 이 경우에도 부적격 판정을 할 것인가"라거나 "고가의 양복을 받은 것을 인정한 경우나 지방 의원 공천 장사를 한 의혹이 있는 경우에는 아무런 제재 없이 적격 판정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더혁신회의는 또한 "현역 의원 프리패스, 정치 신인은 이중잣대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현역 의원의 기득권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검증위가 악용되는 것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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