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잡기' 본격화 나선 EU… 첫 표적은 머스크의 'X'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소유한 엑스(X·옛 트위터)가 유럽연합(EU)의 디지털법(DSA)의 첫 적용 대상이 됐다. 사진은 지난 6월16일 일론 머스크가 프랑스 파리의 포르테 드 베르사유 전시 센터에서 열린 비바 테크놀로지 컨퍼런스에 참석한 모습. /사진=로이터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소유한 엑스(X·옛 트위터)가 유럽연합(EU)의 디지털법(DSA)의 첫 적용 대상이 됐다.

지난 18일(이하 현지시각) 로이터에 따르면 EU집행위원회는 DSA 위반 혐의로 X에 대한 조사를 이날 시작한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전쟁과 관련한 불법 콘텐츠에 대한 조사다.

DSA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가짜 뉴스와 불법 콘텐츠가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으로 지난 8월 시행됐다. 이번 엑스 조사는 해당법 시행 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조사다.

DSA에 따르면 플랫폼은 유해 콘텐츠를 신속하게 제거하고 예방 시스템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총수익의 최대 6%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내야 한다.

앞서 지난 10월 EU는 X측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 발발 후 범람한 가짜뉴스에 대해 조치하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X는 "DSA를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규제 과정에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시작됐다. 티에리 브르통 EU집행위원은 "대형 온라인 플랫폼이 규모가 커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시대는 끝났다"고 말했다.

박재이 기자 wja0601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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