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北미사일 경보정보 24시간 실시간 공유...안보 태세 강화"

UFS 때 핵작전 연습 포함, 기존 연합사 작계 수정하진 않을 듯

[파이낸셜뉴스]

한·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 이지스구축함이 지난 4월 17일 동해 공해상에서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해상 미사일 방어훈련을 하고 있다. 훈련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상황을 상정해 가상의 탄도미사일 표적을 생성하여 탐지, 추적, 정보공유 등 대응하는 절차에 숙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다. 사진은 오른쪽부터 벤폴드함, 율곡이이함, 아타고함. 사진=해군 제공

국방부가 19일 한·미·일이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warning data) 실시간 공유체계를 가동하기 시작했다고 공식 발표함으로써 대북 대응 능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이날 "오늘 오전 9시부터 시작된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는 현재 정상 가동 중에 있다"며 "사전점검을 통해 완전 운용 능력이 검증됐다"고 밝혔다.

이어 "3국이 북한 미사일을 실시간으로 탐지 및 평가해 자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관련 능력을 향상하고자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구축했다"고 강조했다.

■한·미·일 안보협력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 평화와 안정 보장...

국방부는 또 "오늘의 협력 성과는 한미일 안보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앞당길 것"이라며 "3국은 역내 도전 대응과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에 걸쳐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3자 협력을 지속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허태근 국방부 정책실장은 "중간 점검은 여러 차례 있었고 최종 점검은 지난주 있었다"며 "어제 발생한 북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관련해서도 체계들이 운용됐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미·일이 365일, 24시간 탄도미사일 탐지·식별 자산으로 확보한 경보정보를 실시간 상호 공유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각각의 한·미·일 정보 자산들은 지구 곡률 등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제한점도 있었지만, 경보정보 공유로 이런 취약점까지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보다 먼저 보기 때문에 경보도 빨라지고 비행방향을 정확히 추적할 수 있다"며 "비행하는 북한 미사일 기종 특성도 정확히 분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는 지난주 열린 제2차 핵협의그룹(NCG) 회의에서 내년 중반까지 핵전략 기획과 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를 통해 일체형 확장억제(핵우산) 체제를 구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다만 한미일이 공유하는 정보는 '북한 미사일'에 대한 북한 미사일의 △발사 추정지점 △비행궤적 △예상 탄착지점 등 3가지 요소의 경보정보로 한정된다.

국방부는 지난 11월 12일 신원식 장관이 미국 로이드 오스틴 국방 장관, 일본 기하라 미노루 방위대신과 3국 국방 장관 회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일본 방위대신은 화상회의로 참가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시 합의한 국방분야 후속조치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대응하기 위한 안보협력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 사진=국방부 제공

■위성 탐지 정보로 지상 및 해상 레이더 탐지범위 밖의 궤적도 추적

북한의 미사일 도발 발사 원점을 파악하는 데 필수적인 미국의 정지궤도 위성인 DSP와 신형 조기경보위성인 SBIRS, 저궤도 위성인 STSS 등 10여 개의 조기경보위성에서 탐지한 경보정보 정보도 공유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지상 및 해상 레이더 탐지범위 밖의 궤적도 추적할 수 있는 위성 탐지 정보를 포함한 한·미·일의 실시간 정보 공유 시스템이 안착되면 북한 미사일의 발사 원점, 비행 궤적, 속도, 탄착 예상 지점 등의 탐지·식별 정보가 실시간 제공돼 한·미·일 공동 대응뿐 아니라 요격 등 각국의 대처 능력도 강화된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한미일 3국은 내년부터 시행될 다년간의 3자 훈련 계획도 수립했다. 앞으로 2년간 3자 훈련을 정례화하고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훈련을 시행하며, 내년에 이런 계획을 업데이트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해상미사일방어훈련과 대잠수함전 훈련이 정기적으로 시행된다.

환태평양연합군사훈련(RIMPAC·림팩), 미국 7함대사령부 주관 해상연합훈련 '퍼시픽 뱅가드'(Pacific Vanguard·태평양 선구자) 등 기존에 3국이 참가하던 훈련도 다년간 훈련 계획에 포함된다.

한미 양국은 내년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등 연합훈련에 핵 작전을 포함하기로 했는데, 이를 위한 별도의 시나리오를 수립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한편 국방부 관계자는 '내년 UFS 때 현행 한미연합사령부 작전계획(작계 5015)이 아닌 별도의 작전계획을 수립하느냐'는 질문에 "별도 시나리오를 만드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며 "UFS 때 핵작전 연습을 포함한다고 해도 기존 연합사 작계를 수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연합사령부가 미국 핵운용 자산을 지휘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기존 연합사 작계를 수정 보완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자료=국방부. 그래픽=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