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사교육비 1만 원 증가땐 출산율 0.012명 감소”

병원 신생아실. 뉴스1 DB

월 사교육비가 1만 원 증가하면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수)이 0.012명 감소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출산율 하락에 사교육비 증가가 26.0%의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9일 ‘사교육비가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출산율 반등을 위해선 공교육 질을 높여 사교육비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6조 원(1인당 41만 원·참여학생 기준 52만4000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합계출산율은 0.78로 역대 최저치였다.

한경협은 전국 17개 시·도의 2009~2020년 월평균 실질 사교육비, 1인당 국내총생산(GDP), 남녀 고용률, 실업률, 주택매매가격지수 등이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그 결과 다른 요인이 일정하다고 가정했을 때 월평균 실질 사교육비가 1만 원 증가하면 합계출산율이 0.012명 감소한다는 결과가 도출됐다.

지난해 참여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서울이 70만7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전남이 38만7000원으로 가장 낮았다.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0.59로 전국에서 최저인데 반해 전남은 0.97로 세종시(1.12)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한경협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하락한 출생율(0.461명)의 26.0%는 사교육비 증가에 따른 영향인 것으로 분석했다. 2015년 1.239였던 합계출산율은 매년 하락해 지난해 0.78을 기록했다. 2014~2021년 월 실질 사교육비는 9.973만 원 증가했다.

한경협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는 교육 하향평준화를 지향하고 학교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