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기업 과세’ 디지털세 합의문 서명 내년 6월로 연기

구글 등 다국적 기업의 소득에 대해 매출이 발생한 국가가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세 필라1(과세권 재배분)’ 합의문 서명이 내년 6월로 늦춰졌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필라1 ‘다국적 기업의 시장 소재지국에 대한 매출 귀속(Amount A)’ 관련 논의 일정을 조정하는 내용의 성명문을 발표했다고 기획재정부는 전했습니다.

138개 회원국이 승인한 필라1 어마운트 A(Amount A)는 구글이나 메타 같은 거대 다국적 기업의 소득에 대해 매출이 나온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입니다.

지난 7월 IF는 필라1 어마운트 A에 대해 2025년 발효를 목표로 올해 하반기에 다자조약문 최종 합의안을 마련하고, 12월 중 서명 개시를 목표로 한다는 내용의 성명문을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12월인 현재까지 과세권 배분을 둘러싼 회원국들의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고, 연내 다자조약에 대한 최종합의를 도출하는 것도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IF 회원국들은 추가 논의를 통해 내년 3월 말까지 다자조약에 대한 최종 합의를 마련하고, 6월 말 서명을 개시하는 것으로 일정을 늦추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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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아름 기자 (areu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