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중대재해법·전세사기법 등 민생법안에 이견

여야 2+2 협의체 회의

여야는 오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과 전세사기피해특별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처리 방안을 논의했지만,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과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2+2 협의체' 회의를 30여 분 동안 진행한 뒤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양수 원내수석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에 대해 전체적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했고,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 간사와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박주민 원내수석도 "합의를 이룬 부분은 없다"면서 "상임위 간사들과 정책위 간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앞서 여야는 각 당이 신속 처리를 원하는 법안을 10개씩 뽑아 공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과 우주항공청 설치법,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산은법 개정안 등을, 민주당은 '선 보상 후 구상권 청구'를 위한 전세사기피해 특별법 개정안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법안 등을 각각 제시했습니다.

박윤수 기자(y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54638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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