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니 출산율이..." 서울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70만원 든다

한경협 ‘사교육비가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
"출산율 하락 요인 26%는 사교육비 증가"
사교육비 1만 원 증가시 합계출산율 0.012명 감소

합계 출산율 하락 요인의 26%는 사교육비 증가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교육비가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19일 발표했다.

보고서는 통계청 자료를 활용해 사교육비가 오를수록 합계 출산율이 떨어지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6조 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한 반면 합계 출산율은 0.77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 참여 학생 1명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70만7,000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합계 출산율은 0.59명으로 가장 낮았다.

특히 보고서는 2015~2022년 합계 출산율 0.461명이 감소했고 같은 기간 실질 사교육비(물가 상승률 제외)는 약 9만9,073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사교육비 증가로 감소한 합계 출산율은 약 0.120명으로 이는 합계 출산율 감소분(0.461명)의 약 26%를 차지한다고 추정했다.

또 다른 요인이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월평균 실질 사교육비가 1만 원 증가하면 합계 출산율은 0.012명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17개 시도별 패널 데이터¹ 등을 바탕으로 사교육비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출산율에 부정 영향을 미치는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공교육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유진성 한경협 선임연구위원은 "공교육에서 학교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일반고에서도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해 교육 수요자를 충족시키고 사교육 수요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기본적으로 교육 수요자들이 공교육에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정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1 패널 데이터

다수의 관측 대상에 대해 비교적 적은 회수의 측정으로 얻어진 데이터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