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수입식품 서류 자동심사 적용품목 확대

‘전자심사24’ 시스템 적용 대상 농‧축‧수산물로 확대

(지디넷코리아=조민규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수입식품에 대해 자동으로 검사하고 신고 수리하는 ‘전자심사24(SAFE-i24)’ 시스템의 적용 대상을 농‧축‧수산물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식품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2018년 72만 8114건, 2020년 75만 993건, 2022년 80만 2201건)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수입검사를 수행하기 위해 자동으로 전자심사‧수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올해 9월 식품첨가물을 시작으로 이번에 농‧축‧수산물까지 시스템 적용을 확대한다.

이번 조치로 농‧축‧수산물을 수입하는 영업자가 수입신고서를 제출하면 전산시스템이 최초 수입 검사 이력, 금지 원료 사용 여부, 부적합 이력 등 260여개의 항목을 자동으로 검토하는 전자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적합(부적격은 수입식품 검사관이 재확인)한 경우 자동으로 수입신고 확인증을 발급하게 된다.

이에 따라 그간 길게는 48시간 걸리던 서류심사 처리기한이 최대 5분 이내로 단축되고, 업무시간에만 가능했던 서류검사가 365일 24시간 가능해진다.

사진=식약처 페이스북 캡처

‘전자심사24’ 자동 수입신고 수리 대상 요건은 재수입되는 서류검사 대상 수입식품 등이면서,  추가적인 현장‧정밀‧무작위 표본검사가 필요하지 않고 전자심사 결과 적합한 경우이다. 다만, 농‧축‧수산물 중 축산물(식육)은 현장검사 대상으로 자동 수입신고 수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서류검토 자동화만 가능하다.

전자심사 적용품목이 확대됨에 따라 전체 수입신고 건수의 전자심사 대상 비율이 증가(5% → 35%)해 보다 많은 수입 영업자가 통관 시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행정의 효율성이 향상되는 동시에 수입 농‧축‧수산물의 통관 기간이 짧아져 소비자가 더 신선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식약처는 기대했다.

한편 올해 9월부터 식품첨가물을 대상으로 전자심사24 시스템을 처음 적용‧운영해온 결과, 오류없이 적정하게 검사‧수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영업자가 시간 절감 측면 등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등 전자심사가 원활하게 추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향후 가공식품(축산물가공품 포함),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해서도 적용 품목을 확대(’24년 상반기)하는 동시에 ‘전자심사24’ 시스템에서 적정하게 검사‧수리가 이루어지는지 정기적으로 검증하고 시스템 고도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입 영업자를 대상으로 수입신고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홍보 등을 실시하고, 전자심사로 절감된 업무시간 만큼 농‧축‧수산물 등 현장(관능) 검사와 위해도가 높은 수입식품에 대한 집중검사 등을 강화해 안전한 식품이 수입되도록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민규 기자(kioo@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