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드론 비행 승인 30일에서 5일로 줄어든다

벤처기업협회, 옴부즈만과 규제 개선 건의해 행정절차 간소화
규제애로 플랫폼 벤처로 고도화에도 나설 계획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드론 무인운영 플랫폼을 구축해 보안·건설·건설·측량·배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 상용화를 실현 중인 A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로 상용화에 발목을 잡혔다. 반도체 공장이나 건설현장에서 드론 납품을 받고 비행을 위탁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별 비행 승인(야간) 신청 업무의 경우 30영업일이나 소요돼 행정업무 과다로 상업화에 애로를 겪어서다. ‘항공안전법’ 127조에 따라 ‘최대이륙중량 25㎏을 초과하는 초경량비행장치(드론)를 비행제한공역에서 비행하기 위해’서는 비행 승인 신청 필수다.

벤처기업협회는 지난 9월 A사로부터 비행 승인 제도 완화 요청을 받고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함께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에 규제 개선을 요구해 드론 비행승인 허가 완화를 관철했다. 승인 소요기간이 30일에서 5일로 단축된 것이다. 우수사업자의 경우 특별 비행 승인의 안전기준 검사를 자체 수행할 수 있게 되면서 기간 단축이 가능했다.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는 오는 2024년 우수사업자 세부평가기준 마련하고 우수사업자를 지정해 드론 제조 및 운영 기업에 행정 절차 간소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시장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드론 시장확대도 기대하고 있다.

벤처기업협회는 지난해 5월부터 옴부즈만과 ‘중소기업 규제애로 발굴개선 지원사업’을 진행해 벤처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90건 이상의 규제·애로사항을 발굴했다. 드론 비행 승인 허가 완화는 우수개선사례로 꼽힌다. 협회는 또 ‘150대 킬러규제 혁신 TF’에 참여해 31건의 과제를 선정되도록 하는 등 벤처기업의 규제애로 해소와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다.

벤처로 홈페이지(사진=벤처기업협회)

내년부터는 규제애로 플랫폼 ‘벤처로’(VENTURELAW) 고도화 작업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업에도 나선다. 지난 6월 구축한 벤처로는 기업 활동에 제약이 되는 각종 규제에 대해 건의사항을 접수받아 정부 부처에 전달하는 원스톱 지원 시스템이다. 기업의 애로 사항에 대한 정부 답변도 각 기업에 전달한다.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는 “올해 주요 제도개선 성과를 동력으로 내년에도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규제건의 및 제도개선에 나설 것”이라며 “옴부즈만과 함께 여러 규제를 발굴하고 관련 부처에 적극 건의해 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돕겠다”고 강조했다.

김영환 (kyh1030@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