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민생법안 2+2 협의체 가동했지만 이견 팽팽…논의 후 재협의

국힘 "중대재해처벌법 성과내야" 민주 "전세사기특별법 필요"
민주 상임위 단독 처리 신경전도…"견해차 작은 법부터" 제안

19일 오후 국회에서 민생 관련 등 시급한 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 2+2 합의체 회의에 앞서 여야 의원들이 악수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원내수석부대표, 이개호 정책위의장,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공동취재) 2023.12.1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윤다혜 신윤하 기자 = 여야가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2+2 협의체'를 가동했지만 아직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과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과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2+2 협의체 3차 회의를 열었지만 정당별로 제시한 10건의 법안에 대해 각 당 상임위원회 간사들과 논의 후 재차 협의하기로 했다.

이양수·박주민 원내수석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양당이 제출한 법안을 각 당에서 상임위 간사들과 논의 후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전했다. 박 원내수석은 "전반적으로 의견을 교환하다 보니 (오늘 회동에서) 합의를 이룬 부분은 없다"고 했다.

앞서 여야는 매주 화요일 2+2 협의체를 가동해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를 비롯해 △산업은행 본점 소재지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 설치법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특별법 등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서민을 대상으로 법정 이자율 초과 시 계약을 무효화하는 이자제한법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전세사기 피해자 선(先) 구제 방안을보장하는 전세사기 피해 구제 특별법 △입점 업체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플랫폼의 갑질을 방지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등을 제시했다.

여야는 회동에 들어가면서 이들 가운데 우선적으로 성과를 내야 하는 법을 언급하면서 협조를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를 비롯해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안, 우주항공청 설치법 등의 성과를 촉구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친구들이 중대재해처벌법에 기대를 하고 있고 산은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산은법이나 우주항공청을 설치하는 우주항공청 설치법 등에서 성과를 냈으면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세사기 피해 구제 특별법,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의 조속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은 온플법 적용 범위 확대를 통해 거래를 공정하게 하는 포괄적인 온플법을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 구제 특별법의 경우 "제정 당시 6개월이 지나면 보완입법을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아직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기에 개정안이 12월 중에 통과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합의까지 난항을 예고하듯 신경전도 있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2+2 협의체 안건으로 제시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상임위 차원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유감스럽게도 민주당이 일부 상임위원회에서 2+2 협의체 의제로 올라와 있는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있다"며 "이는 협의체의 취지를 형해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했다. 그는 "법사위에서만큼은 2+2 협의체 법안임을 상호 인지해서 심사가 될 수 있게 노력해야겠다"고 촉구했다.

이에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상임위 논의는 지속적으로 함께 해나가면서 2+2 협의체에서 병행해서 논의하는 것으로 말씀드린다"며 "민주당이 상임위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법안은 법사위에서 추가적으로 논의할 기회가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양당 간에 견해 차가 크지 않은 몇 가지 법부터 우선 협의를 진행해서 합의를 유도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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