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은 악법‥명품백은 공작" 용산 감쌌지만 "아바타 아냐" [현장영상]

한동훈 법무장관, 법사위 참석차 국회 출석 12월 19일

[한동훈/법무부 장관]

Q.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 입장은?

"아까 물어보셨잖아요. 그때도 물어보셨지요. 민주당이 기자님도 저번도 말씀하셨지만 민주당이 저한테 꼭 그런 거 물어보라 시킨다고 그러던데. 여러 군데에다가? 그런데 저는, 이걸 물어보면 제가 왜 곤란할 거라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이야말로 이재명 대표 옹호하는 데 바쁘니까 저도 그럴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거는 다른 사람도 다 그럴 거라 생각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그 내용들을 제가 보면은 일단은 몰카 공작이라는 건 맞잖아요. 그 몰카 공작의 당사자인 서울의소리가 고발했던데요? 그러면 우리 시스템에 맞춰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가 진행돼서 처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Q. 민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특검법' 입장은?

"그 문제는 국회에 넘어온 것이니까 제가 입장 낼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그냥 생각한 것 말씀드리지요. 첫째,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보시고 느끼시기에도 그래야 합니다. 둘째, 다만 그 법안들은 정의당이 특검 추천하고 결정하게 돼 있지요? 그리고 수사상황을 생중계하게 되어 있는 독소조항까지 들어있지요. 무엇보다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입니다. 그런 악법은 결국 국민들의 정당한 선택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점을 고려해서 국회의 절차 내에서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이준석, 장관님이 총선 후에 특검을 하자고 할 것 같다고.

"그건 이준석 대표가 저한테 물어보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신 물어볼 거는 아니고."

Q. 민주당에서 '윤석열 아바타'라고 비판하는데

"그 이야기는 비대위랑 관계없이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이야기니까 제가 드리죠. 저는 모든 공직자와 정치인은 국민을 위해서 일하고 협력하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공직생활 하면서 공공선을 추구한다는 한 가지 기준을 생각하면서 살아왔고요. 그 과정에서 누구를 맹종한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주로 그 이야기를 민주당에서 많이 하신 거 같은데요, 자기들이 이재명 대표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절대복종하니까 남들도 다 그럴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임명현 기자(epismel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54631_3611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