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기업 평가해 신용도 개선"…실패한 中企 재창업 길 열린다

'중소기업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 발표
압류면제 재산한도 물가 연동…생계유지 지원 강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023 재도전의 날 행사에서 참석자들과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사업에 실패해도 평가를 통해 신용도를 개선해 재창업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서울 에스플렉스센터에서 열린 '2023 재도전의 날' 행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는 성실경영평가를 강화하고 심층평가를 통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파산과 회생, 연체 기록 등 부정적인 신용정보를 블라인드 처리하는 내용이 담겼다. 재창업에 필요한 정책자금과 민간자금을 용이하게 조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동종업종 재창업 인정 제한 기간에도 변화가 생겼다. 기존에는 동종업종으로 재창업하려면 폐업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해야 했지만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나 신기술을 채용하면 심층평가를 통해 즉시 창업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 사업 실패로 발생한 창업자의 기존 구상채무 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이 보유한 특수채권은 법인으로 재창업 시 지분으로 출자전환하는 절차도 마련한다. 채무를 투자로 전환해 새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다.

파산 선고를 받을 경우 재산에서 생계비 명목으로 압류가 면제되는 재산 한도도 금액을 정률로 개정해 물가상승 시 자동 연동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압류면제 재산 한도는 1110만원으로 고정돼 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023 재도전의 날 행사에서 중소기업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 뉴스1 김형준 기자

행사에 참석한 이영 중기부 장관은 정책을 발표하며 "실패라는 데 방점을 찍지 않고 경험 있는 분들을 다시 선입견 없이 여정을 살펴보고 우수 재창업자를 선별해보자는 것"이라며 "불리한 신용정보를 없애고 원인을 분석해 다시 뛰는 구조를 만들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금 지원도 별도 트랙으로 만들어 다시 시작하는 데 불리한 경기를 뛰지 않게 하고 생계 유지 어려움을 (재창업으로) 자리를 잡을 때까지 신경써드리자는 것"이라며 "(실패로 인한) 경험 등 가치를 사회적으로 주목도 있게 끌고 나와 재창업이 재도전으로 이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재창업 관련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재도전 종합 플랫폼'도 구축하기로 했다.

박용순 중기부 창업정책관은 "재도전 관련 정책을 여러 기관들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정보들이 흩어져 있어 어떤 정책을 지원받을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아 종합 플랫폼을 구축해 정책 정보의 접근성을 제고하겠다"며 "중소기업 재기 지원 활성화 방안을 통해 재창업 성공 사례를 확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윤동국 어노테이션에이아이 대표 등 재창업 유공자 8명이 중기부 장관·특허청장 표창을 받았다.

제11회 재도전사례공모전 수상 기업 5곳에는 중기부 장관상, 창업진흥원장상,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상, 서울보증보험 대표이사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상을 각각 수여했다.

j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