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에 받을 연금인데...생계유지 위한 중도인출 늘었다

퇴직연금 적립금 13.7% 증가한 335조 원
퇴직연금도입 사업장은 3년 연속 감소

게티이미지뱅크

부동산 시장 부진이 지속되면서 지난해 주택 구입을 위해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한 이들이 크게 줄었다. 하지만 전셋값 상승과 회생‧파산, 요양비 마련을 위한 중도 인출은 늘었다.

1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퇴직연금통계 결과’를 보면 지난해 퇴직연금 중도인출자는 4만9,811명으로 1년 전(5만4,716명)보다 4,905명(8.96%) 줄었다. 중도인출자가 4만 명대로 떨어진 건 2016년(4만901명) 이후 6년 만이다. 퇴직연금은 퇴직 시점에 받는 연금이지만, 주택 구입이나 장기요양, 파산 선고 등 일부 사유에 한해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

중도인출자가 감소한 주요 원인은 주택 구입 목적으로 중도에 인출한 이들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주택 구입 목적의 중도인출자는 2만3,225명으로 같은 기간 21.97%(6,540명) 급감했다.

그러나 생계유지를 위해 중도인출을 택한 이들은 늘었다. 전세‧월세 가격 상승에 주거 임차 목적으로 중도인출에 나선 사람들이 4.4% 증가했다. 회생절차(3.3%)와 장기요양(6.0%) 등을 위해 퇴직연금을 깬 이들도 늘었다. 부동산 경기가 꺾이면서 주택 마련 목적의 중도해지는 줄어든 반면, 불경기를 견디기 위한 중도해지는 늘어났다는 얘기다.

지난해 퇴직연금 총적립금액은 335조 원으로 1년 전보다 13.7% 증가했다. 가입 대상 근로자 1,228만1,000명 중 653만4,000명이 퇴직연금에 들어 가입률은 53.2%를 기록했다.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은 26.8%로 전년보다 0.3%포인트 줄었다. 해당 제도 도입률은 2018년 27.3%에서 2019년 27.5%로 오른 뒤 2020년 27.2%, 2021년 27.1%, 2022년 26.8% 등 3년 연속 뒷걸음질 치고 있다.

세종= 변태섭 기자 liberta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