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후보자 "주식 양도세 기준, 경제여건 고려해 결정해야"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인사청문회
"세율 인상·인하, 금융시장·경제에 미치는 영향 봐야"

(세종=뉴스1) 이철 손승환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9일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 상향과 관련해 "대내외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언급했다.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주식 양도소득세는) 일반적인 양도소득세하고는 (다르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대통령실과 정부는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을 현행 '10억원 이상' 보유 주주에서 '30억원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날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주식 양도세는 현행대로 과세하고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한다고 시행령까지 개정했다"며 "당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사인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후보자는 "일반 근로소득세 같은 경우는 과세 형평이 중요한데, (주식 양도세는) 어떤 자산 간의, 국가 간의 자본 이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있다"고 설명했다.

주식 양도세 완화로 인한 세수부족 지적과 관련해 최 후보자는 "세수 부족을 계산하는 것보다는, 세율을 인상하고 인하하는 이슈는 전체적인 금융시장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같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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