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한국인 근로 시간, 높은 자영업자 비율 감안하면 OECD와 격차 줄어들어”

김민섭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이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간 근로 시간의 국가 간 비교분석과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하기에 앞서 영상보고서를 게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선진국과 비교해 유독 길다는 한국의 근로시간이 ‘자영업자 효과’를 감안하면 다소 줄어든다는 국책 연구기관 분석이 나왔다. 통상 자영업자들은 근로시간이 긴데, 전체 근로자 중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한국과 같은 나라는 이런 자영업자 효과 때문에 근로시간이 유독 길어보이는 착시가 나타난다는 뜻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9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간 근로시간의 국가 간 비교 분석과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발표하고, “각국의 자영업자 비중이나 시간제 근로자 비중 등을 OECD 30국 평균치로 똑같다고 가정한 뒤 조정된 근로시간을 따져보니, 한국의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은 1910시간에서 1829시간으로 81시간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OECD의 근로시간 통계치는 각국 근로자들이 실제 일을 많이 하거나 적게 해서가 아니라, 전체 근로자 가운데 자영업자나 시간제 근로자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들쑥날쑥하니, 이 같은 근로자 비중을 똑같이 맞춰 각국의 근로 시간이 실제로 얼마나 긴지 맞비교해 봤다는 얘기다. 그 결과, 한국과 OECD 평균 근로시간 격차는 조정 전 264시간까지 벌어졌지만, 조정 후엔 181시간(한국 1829시간, OECD 30국 1648시간)으로 3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한국은 자영업자 효과를 걷어내도 OECD 30국 평균보다는 연간 181시간 더 일을 해서 장시간 근로 국가 3위란 순위는 유지됐다. 정도만 덜해졌을 뿐 오래 일하는 나라 타이틀은 여전했다는 얘기다. 글로벌 컨설팅사 맥킨지도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의 주당 노동 시간은 36.9시간으로 미국(34.6시간)·영국(29.3시간)·독일(25.7시간) 등과 비교해 긴 데다, 근로시간당 GDP는 떨어져 낮은 노동 생산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연구를 진행한 김민섭 KDI 연구위원은 “장시간 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아직까지 남아있는 불합리한 임금 체계나 경직적인 노동시간 규제, 장시간 근로를 초래하는 비효율적 환경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