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갑질’ 하다가 9000억 토해낼판…이용자에 돈 돌려준다는데

구글, 앱스토어 결제 수수료 손질
외부결제 간소화 등 조치 나설 듯
미국 소비자에 6억달러 지불키로

[사진출처=연합뉴스]

구글이 자사 앱스토어 결제 방식을 둘러싸고 미국의 인기 게임 제작사 에픽게임즈와 벌인 반독점 소송을 일단락시키기 위해 미국 각 주와 소비자들에게 7억달러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구글은 이번 합의를 통한 금전적 보상뿐만 아니라 앱스토어 내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시정 조치도 하겠다고 예고했다.

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는 구글 모회사 알파벳이 미국 내 30여개 주 법무장관과 소비자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7억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합의에 따르면 구글은 7억 달러 중 소비자를 위한 합의금으로 6억 3000만 달러를 지불한다. 합의에 따르면 적격 소비자는 최소 2달러를 받게 되며, 2016년 8월 16일부터 2023년 9월 30일 사이에 구글플레이에서 지출한 금액에 따라 추가 지급을 받을 수도 있다.

나머지 7000만 달러의 기금이 조성되어 주정부의 벌금, 배상, 징수 및 수수료 청구에 대한 해결을 위해 사용된다. 이같은 합의는 아직 재판부의 최종승인이 필요한 상태다.

합의금에 더해 앱스토어 내 공정한 경쟁을 위한 시정 조치도 본 합의 내용에 포함됐다. 구글은 사용자가 개발자로부터 직접 앱을 다운로드하는 외부결제 기능을 간소화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기존 구글플레이 정책을 변경해 앱스토어 시장 내 경쟁 장벽을 낮추기로 했다. 다만 세부적인 시정 조치에 관해선 구글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구글은 게임 이용자들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자사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거래액의 약 15∼30%를 수수료로 받아왔다. 이에 대항해 에픽게임즈가 이를 우회할 수 있는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자 구글은 포트나이트를 자사의 앱스토어에서 퇴출시킨 바 있다.

이에 에픽게임즈는 구글이 시장 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했다며 미국에서 구글을 제소, 지난 11일 승소 판정을 받았다.

배심원단은 구글플레이 앱 장터와 결제 서비스를 연결하고, 구글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을 시 앱 장터에서 퇴출하는 방식이 독점적이라고 판단했다.

당초 구글은 항소를 계획했으나 합의금 지급으로 소송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미국 내 30여개 주 정부 및 소비자와 벌이고 있는 이 소송에서 승산이 적다고 판단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