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 찬양 이적표현물 뿌린 해군 병사 軍검찰단 송치

군사상 기밀인 함정 위치 중국인에게 유출하기도
방첩사 “병영내 이적행위 철저 분석해 자정 노력”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해군 복무중인 병사가 북한 김일성 주석 일가를 찬양하는 이적표현물을 만들어 부대 내에서 유포하다 적발됐다.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는 19일 김일성 일가 및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이적표현물을 제작 후 병영 내에서 유포한 해군 A병장을 국가보안법 찬양·고무 등의 혐의와 군형법상 군사기밀 누설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해 지난 4월 해군검찰단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해군검찰단은 보강수사를 통해 범행 경위 및 세부 내용, 추가 진술을 확보한 뒤 이날 기소했다.

A병장은 지난해 5월 해군에 입대했다.

방첩사 수사 결과에 따르면, A병장은 해군에 입대한 뒤 모 함대사령부 승조원으로 근무하던 중 휴가기간인 지난해 11월께 자신의 집에서 북한의 대남선전매체 인터넷사이트 등의 게시물을 인용해 이적표현물을 제작했다.

또 이를 동료 장병들에게 유포할 목적으로 영내에 무단 반입했다.

A병장은 같은 해 12월 영내 군 복지회관 화장실에 해당 이적표현물을 유포한 뒤, 잔여 이적표현물은 관물대에 보관했다.

다만 방첩사의 압수수색으로 추가 유포는 막을 수 있었다.

A병장은 해상작전 중 개인 스마트폰을 통해 군사상 기밀에 해당하는 소속 함정의 위치를 미상의 중국인에게 유출하기도 했다.

방첩사는 “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병영 내에서 현역 장병들의 간첩·이적행위가 지속 식별되는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 후 고강도 자정 노력을 전개해 ‘군인다운 군인, 군대다운 군대’ 양성에 진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방첩사는 지난해 4월 북한 해커로 추정되는 자에게 포섭돼 금전을 대가로 군 전장망 KJCCS 해킹 시도를 조력하고 작전계획 등 군사기밀을 유출한 현역 대위를 검거한 바 있다.

또 같은 해 7월에는 병영생활관에 북한 찬양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동료 장병들에게 북한체제 선전 동영상을 보여준 또 다른 해군 병사를 기소하는 등 유사사례를 적발해 처리하기도 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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