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프랑스 이어 독일도 보조금 중단…자국우선주의, 韓 전기차 제동 거나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곽노성 동국대 국제통상학과 명예교수, 권용주 국민대 자동차운송디자인학과 겸임교수 

한국 전기차 산업에 또다시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이른바 프랑스판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불리는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공개했는데요. 일부 한국산 전기차가 보조금 혜택에서 제외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정부는 즉각 유감을 표하고 업계와 함께 공식 이의제기 절차를 밟기로 했는데요. 미국에 이어 프랑스 등 유럽으로 번지는 자국 우선주의 속에서 우리 전기차 산업, 계획대로 달려 나갈 수 있을지. 집중진단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곽노성 동국대 국제통상학과 명예교수, 권용주 국민대 자동차운송디자인학과 겸임교수 나오셨습니다. 

Q. 전기차 보조금 관련 자국 우선주의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유럽에서 생산하지 않은 전기차에 대해 보조금을 주지 않는 프랑스판 IRA를 발표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Q. 프랑스판 IRA로 우리 전기차들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되나요? 

Q. 프랑스판 IRA가 유럽 전역으로 다른 나라에도 확산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Q. 프랑스판 IRA가 국내 확산될 경우, 국내 자동차 회사들의 대응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Q. 미국에서는 IRA의 구체적인 지침이 나왔습니다. 첨단제조생산분의 세액을 공제하는 AMPC가 발표됐는데 어떻게 적용이 되는 겁니까? 

Q. 미국의 AMPC 혜택을 받게 되는 국내 회사들은 어떤 기업들이고 얼마나 세액 공제 혜택을 받게 되나요? 

Q. 국내 배터리회사들이 미국에 합작 법인을 많이 세웠는데 AMPC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되면 미국 파트너와 보조금 분배를 놓고 갈등이 벌어질 상황은 없나요? 

Q. 전기차 보조금 경쟁에서 보듯이 자국 우선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글로벌 무역트렌드는 자유무역이 더 위협받게 되는 겁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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