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많고 `알바` 적으니… 韓 평균 근로시간 부풀려져

韓연간 근로 1829시간으로 많아
"고용시간 유연성 제고 필요해"

19일 김민섭 한국개발연구원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이 정부 세종청사에서 'KDI FOCUS - OECD 연간 근로시간의 국가 간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KDI 제공]

우리나라 평균 연간 근로시간과 OECD 평균의 격차가 실제보다 과장된 측면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자영업자 비중이 높고 시간제 근로자 비중이 낮은 우리나라의 취업 형태 구성상 근로시간이 길게 나타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30일 'KDI FOCUS - OECD 연간 근로시간의 국가 간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지난 2021년 기준 한국의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은 1910시간으로 OECD 30개국 평균인 1646시간보다 264시간 더 길다고 밝혔다.

그러나 OECD가 내놓는 연간 근로시간 통계는 주 40시간 이상 일하는 전일제 임금근로자 뿐만 아니라 주 30시간 미만의 시간제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 모든 형태의 취업자를 대상으로 취합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퇴직하면 치킨집 차린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자영업자 비율이 높고, 노동시장이 경직된 편이라 시간제 근로자 비중은 낮은 편이다. 그런데 보통 자영업자는 전일제 근로자보다 일하는 시간이 길고, 시간제 근로자는 일하는 시간이 짧다. 이런 여건이 통계에 반영되면서 근로시간이 다소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각 국가의 자영업자와 시간제 근로자 비중이 동일한 상황을 가정해보면 한국의 평균 연간 근로시간은 1829시간으로 추정된다. OECD 30개국 평균과의 격차가 181시간으로 줄어든 것이다. 캐나다의 평균 연간 근로시간은 지난 2021년 1685시간으로 집계됐는데, 취업 형태 구성을 조정하면 1808시간으로 한국과 거의 비슷해진다. 최근 10년간 자영업자 비중이 줄고, 시간제 근로자 비중이 점차 늘어나면서 평균 근로시간 격차가 더 줄어들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민섭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물론 아직까지 한국은 비교적 장기간 근로 국가로 나타났다"며 "아직까지 잔존하고 있는 불합리한 임금체계나 경직적인 노동시간 규제, 장기간 근로를 초래하는 비효율적인 일자리 환경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시간제 근로자 비중이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낮다는 건 취업자 입장에서 전일제 근로자가 아니면 선택지가 많지 않다는 것"이라며 "저출산 문제의 근본 원인이 일과 가정의 양립 불가인 만큼 고용시간 유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