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김건희 특검법’, 민주당이 원하는 시점 특정해 만든 악법”

“법 앞에 예외는 없지만 시점 특정해 만든 악법”
‘김여사 명품백’ 논란에는 “몰카 공작 맞지 않나”
尹아바타 지적엔 “공직생활 중 누구도 맹종 안 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12.19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야권에서 추진하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법 앞에 예외는 없다”면서도 “민주당이 원하는 시점을 특정해 만든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달 통과시키기로 예고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정의당이 특검을 추천하고 결정하게 돼 있다. 그리고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게 돼 있는 독소조항도 있다”며 “무엇보다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악법은 국민의 정당한 선택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 국회 절차 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이른바 ‘김 여사 명품백’ 논란에는 “내용을 보면 일단 몰카 공작이라는 건 맞지 않나”라며 “몰카 공작의 당사자인 서울의소리가 고발했던데, 우리 시스템에 맞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가 진행돼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나한테 (명품백 사건을) 물어보라고 여러 군데 시키고 다닌다고 그러더라”며 “이걸 물어보면 왜 내가 곤란할 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민주당이야말로 이재명 대표 옹호하는 데 바쁘니까, 나도 그럴런가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한 장관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전날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구속된 데 대해선 “절차에 따라 진행된 건데, 거기에 민주당이 공개 입장을 낸 것 보고 좀 의아했다”고 반응했다.

그는 “그간 민주당은 이 수사가 기획 또는 조작, 그리고 부당한 수사라면서 검사 좌표 찍으면서 계속 입장을 내왔다”며 “그런데 막상 영장이 발부되니까 (송 전 대표가) 탈당했으니 입장이 없다고 한다. 국민이 보기에 황당하다고 느낄 것 같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한 판결과 관련해 피고인 법무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정치권 주장에 대해서는 “사법부를 모욕하는 발언”이라고 일축했다. 한 장관은 “왜 (징계가) 기각됐는지 보면 그런 문제는 나올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 억지로 알면서도 모른 척하거나, 판결 내용을 안 읽어봤거나, 아니면 둘 다”라고 말했다.

19일 오후 국회를 찾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재진 앞에서 질의응답을 하기 전 이어폰을 빼고 있다. 2023.12.19 연합뉴스

한 장관은 민주당이 ‘윤석열 아바타’라고 자신을 칭한 데 대해서는 “지금까지 공직 생활을 하면서 공공선을 추구한다는 한가지 기준을 생각하며 살아왔다”며 “그 과정에서 누구를 맹종한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주로 민주당에서 그러는데 자신들이 이재명 대표를 맹목적으로 추구하고 복종하니까 남들도 그럴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거론되는데 정치 경험 부족이 단점으로 꼽힌다는 질문에는 “세상 모든 길은 처음에는 다 길이 아니었다. 많은 사람이 같이 가면 길이 되는 것”이라면서 “진짜 위기는 경험이 부족해서라기보다 과도하게 계산하고, 몸 사릴 때 오는 경우가 더 많았다”고 답했다.

앞서 국민의힘이 의원들의 뜻을 모아 비대위원장직을 제안해올 경우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상 긍정적인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최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