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고금리에 '큰 정부'가 돌아온다

미국 GDP 대비 세수 비율, 23년만에 최고
고금리에 국채 이자 늘고 신규 발행 어려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고령화와 기후위기에 써야 할 돈은 많아지는데 반해 고금리로 인해 조달비용이 증가하면서 각국이 세수를 늘리고 있다. 1980년대부터 이어진 신자유주의 시대가 저물고 '큰 정부'가 돌아오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8일(현지시간) "프랑스 일본 한국 등 주요국의 세수가 경제 생산량 대비 사상 최대 수준으로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 따르면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수 비율은 2018년 25%에서 2022년 27.7%로 늘었다. 빌 클린턴 행정부 시기인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같은 기간 한국의 GDP 대비 세수 비율은 26.7%에서 32%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르게 상승했다. 영국은 32.8%에서 35.3%로 늘었다. 이미 사회보장제도가 잘 갖춰진 프랑스와 독일도 지난해 세수 비율이 각각 46.1%, 39.3%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각국이 고령화와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지출을 늘린 결과다. 경제연구기관 캐피털이코노믹스는 선진국들이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 지출 증가와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설치로 연간 GDP의 3%에 달하는 비용을 추가 지출해야한다고 추산했다.

최근의 고금리 상황도 세금 인상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각국의 기존 부채 이자가 상승했을 뿐만 아니라 신규 국채를 발행하기 어려워지면서다. 컨설팅업체 틸인사이트는 올해 전세계 정부가 지난해보다 10% 증가한 2조달러를 부채 이자로 지출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러한 추세는 각국이 작은 정부에서 큰 정부로 선회하는 신호라는 평가도 나온다. GDP 대비 세수 비율 증가는 세수 증가율이 경제 성장률을 앞지르고 있다는 것으로, 경제에서 정부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커트 반 덴더 OECD 조세 정책 및 통계 책임자는 "군사 예산에서 고령화 인구 복지, 기후 변화에 이르기까지 국가 지출 수요 증가와 충돌하면서 세금 수입 증가 추세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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