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방이냐 실책이냐…기재부 장관 청문회, 여야 尹 정부 ‘경제 성과’ 공방

2023. 12. 19.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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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방과 실책.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 성과를 두고 벌인 여야의 공방 포인트이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여당은 최 후보자의 경제 정책역량을 살피는 데 주안점을 뒀고, 야당은 박근혜 정부 당시 행적과 대중국 무역 정책 등을 검증하는 질의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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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국경제 OECD 2위’ 英주간지 평가 부각
野 “견강부회 말라…총체적 위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선방과 실책.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 성과를 두고 벌인 여야의 공방 포인트이다. 여당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비교적 선방했다고 강조했고, 야당은 서민들의 삶이 더 살기 힘들어졌다며 정부의 실책을 지적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경제는) 정부가 경제정책 운용을 잘못해서 어려울 수 있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여러 가지 대내외 여건이 불가피해 어려울 수도 있다”며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OECD 국가 중 경제 성적이 2위라고 우리나라를 평가한 것은 경제 정책을 그나마 잘 운용한 결과라고 본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배준영 의원도 이코노미스트 발표를 인용해 “경제는 심리이기도 하고 있는 팩트를 기반으로 우리가 자신감을 갖지 않을 이유도 없다”며 “수치상으로 지난해 우리나라가 그래도 꽤 좋은 성적을 거두지 않았나"라고 자평했다.

앞서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OECD 소속 35개국의 경제성적을 매긴 결과 우리나라가 그리스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반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도 이코노미스트에서 코로나 대응이 한국이 전 세계에서 1위다, 경제도 잘 관리했다는 기사가 나왔다”며 “그걸 근거로 경제를 잘했다는 얘기는 하지 말라. 똑같은 언론사에서 한 얘기를 가지고 견강부회해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같은 당 김태년 의원은 “여러 가지 자화자찬하며 경제정책 운용을 잘했다고 하는데 지금 수출, 내수 투자가 부진하고 총체적 위기인데 뭘 잘했다고 큰소리를 펑펑 치느냐”며 “대기업, 중견·중소기업 관계자를 만나고 하다못해 골목상권을 들어가도 죽겠다고 아우성”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여당은 최 후보자의 경제 정책역량을 살피는 데 주안점을 뒀고, 야당은 박근혜 정부 당시 행적과 대중국 무역 정책 등을 검증하는 질의를 이어갔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가계부채 문제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문제 관련 최 후보자의 의견을 물었다. 주호영 의원은 한국의 경제 상황과 당면한 경제 문제에 대한 최 후보자의 인식을 질의했다.

반면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미르재단 설립 과정에서 최 후보자 책임을 추궁했고, 박광온 의원은 최 후보자가 나토 정상회의에서 탈중국 관련 발언을 한 점을 꼬집었다.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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