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북 "화성-18형 발사훈련"…김정은 "더 공세적 대응"

<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북한이 연이은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가운데, 조선중앙통신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참관 아래 ICBM 발사훈련을 단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한국과 미국, 일본 군 당국은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 가동에 들어갔는데요.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오늘 북한이 매체를 통해 어제 감행한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는 고체연료 ICBM '화성-18형' 발사훈련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화성-18형 발사 땐 모두 '시험 발사'라고 했던데 반해 이번엔 '발사 훈련'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다고 봐야 할까요?

<질문 2> 무엇보다 화성-18형 발사는 이번이 세 번째인데요. 지난 7월 2차 발사 때는 대동강변에서 쏘아 올렸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새로 만들어진 듯 깔끔한 터널을 빠져나와 도로로 이동하는 모습도 공개됐습니다. 그리고 미사일 발사 장소 근처는 도로 상태가 고르지 않아 보였는데요. 이런 과정을 공개한 것도 눈길을 끄는데요?

<질문 3> 북한의 ICBM 발사는 올해에만 벌써 다섯 번째입니다. 북한이 한 해에만 ICBM을 다섯 차례 쏜 것은 올해가 처음인데요. 실제 북한의 ICBM 기술력은 어디쯤 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 4> 특히 이번에 도발을 감행한 ICBM은 정상 각도로 쏜다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성능인데요. 이걸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현지에서 지도를 했다? 이는 곧 미국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질문 5> 그런데 주목해야 할 건, 북한의 도발 양상입니다. 지난달 세 번째 시도 만에 우주 궤도에 올린 정찰위성이 '눈'이라면 ICBM은 '주먹'에 해당하는 셈인데요. 아직 정찰위성 성능에 의문이 있긴 하지만 눈과 주먹이 한 세트를 이뤄 공격 능력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거든요?

<질문 6> 이런 도발이 연말에 집중돼있다는 것도 주목할 포인트입니다. 정찰위성 발사 후 그 대응 조치로 남측이 9·19 군사합의의 일부 조항에 대한 효력을 정지하자 기다렸다는 듯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한다고 선언했고, 이후 ICBM 도발까지, 연말에 군사적 긴장 수위를 고조시키고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질문 7> 북한의 강도 높은 도발 움직임에 한국과 미국, 일본도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체계 가동에 들어갔는데요. 한미일 간의 정보 공유체계, 이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8> 한미일 안보 공조가 더욱 강화되고 있는 사이, 중국은 북한과 밀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이 ICBM을 도발한 날에도 "항상 지지하고 신뢰한다"고 말했는데요. 이런 중국의 입장은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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