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포함 OECD 주요국 세금 수입 증가세...'큰 정부' 확산

韓 지난해 세금 수입, GDP 대비 32%로 2년 연속 2%p 증가
OECD 주요국에서 세금 더 걷어...경제 내 정부 비중 커져

2021년 5월 10일 미국 워싱턴DC의 미국 국세청 건물에 새겨진 '세금' 문구.로이터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한국을 포함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 주요 경제국에서 걷는 세금 규모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이는 각국 정부들이 경제에 관여하는 비중이 점차 커진다는 의미로 추정된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8일(이하 현지시간) OECD 자료를 인용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금 수입 비중이 증가세라고 전했다. 해당 비율은 2018년 26.7%, 2019년 27.2% 수준이었었으나 2020년 27.8%에서 2021년 29.8%로 크게 뛰었다. 이어 지난해에는 32%까지 증가해 2년 연속으로 2%p씩 뛰었다.

프랑스·독일·영국의 지난해 GDP 대비 세금 수입 비중은 각각 46.1%, 39.3%, 35.3%로 한국보다 높았다. 다만 해당 국가들의 증가율은 전년 대비 각각 0.9%p, 0%p, 0.9%p에 그쳤다.

미국의 경우 2021년 26.5%에서 지난해 27.7%로 늘어났다. 일본 역시 2020년 33%에서 2021년 34.1%로 증가했고 지난해 자료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WSJ은 한국 등 다수의 OECD 회원국에서 GDP 대비 세금이 기록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면서 각국 정부가 늘어난 세금으로 국방·산업정책 등 새로운 지출에 나섰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정학적 분열에 따른 국가 안보, 인구 고령화, 코로나19 및 기후 변화 대응 등의 수요 속에 각국 정부가 '큰 정부'로 향한다고 추정했다.

OECD는 현재 대부분의 국가들이 고금리 상황에 처했다며 정부 지출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세금이 늘어나고 정부 역할도 커진다고 보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선진국들의 GDP 대비 정부 지출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39% 수준에서 41%로 늘어났다.

또한 선진국들의 GDP 대비 정부 부채는 2019년 104% 수준에서 123%로 늘어났으며 앞으로도 증가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영국 시장조사업체 캐피털이코노믹스의 닐 시어링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저성장과 고금리, 고부채 상황에서 대규모 재정적자를 운영할 정부 능력은 제한되어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