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장관 "예술인권리보장센터 오니 노조위원장 시절 떠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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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예술인복지재단을 만들 당시에 이런 센터도 함께 있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드네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9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 3층에 문을 연 예술인 권리보장센터 개소식에서 "지난 장관 재임 당시 복지재단을 만들면서는 여기까지 생각하지 못했고 복지 개념도 없었다"며 "센터가 새롭게 연 만큼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힘이 실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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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신재우 기자 = "제가 예술인복지재단을 만들 당시에 이런 센터도 함께 있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드네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9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 3층에 문을 연 예술인 권리보장센터 개소식에서 "지난 장관 재임 당시 복지재단을 만들면서는 여기까지 생각하지 못했고 복지 개념도 없었다"며 "센터가 새롭게 연 만큼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힘이 실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예술인 권리보장센터는 지난 1월 구성된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 운영 하에 예술인을 보호하는 통합 창구 역할을 하게 된다.
향후 권리침해 피해 상담·신고부터 피해구제 단계까지 모든 과정이 센터를 통해 이뤄진다. 예술 분야별·대상별 맞춤형 권리보호 교육을 진행하고 공정한 계약 환경을 만들기 위해 서면계약 위반 신고 창구 운영과 함께 법률상담 공간도 제공한다.
예술인 권리보장 위원회를 대표해 김시범 국립안동대 교수는 "더 이상 회의실을 옮겨다닐 일이 없어졌다"며 "문체부에서 센터 직원 확보 등을 조금 더 살펴준다면 예술인을 위한 위원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예술인이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사명감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했다.
유 장관도 2021년 제정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예술인 권리보장법)부터 위원회 구성과 센터 설립까지 이어진 과정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놨다.
그는 "예술인 권리를 위한 위원회는 일찍부터 있어야 했던 조직인데 조금 늦어진 감이 있다"며 "그럼에도 만들기를 참 잘했다. 12명의 위원이 앞장서서 견인하고 나머지 모자란 부분은 채워나가면서 운영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1990년대 자신이 한국방송연기자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시기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3년간 집에도 안 가고 사무실에서 먹고 자면서 들었던 조합원들의 요구가 지금도 생각난다"며 "금전적 문제는 한참 후순위에 있었고 1순위로 요구했던 건 '사람 대접을 해달라'는 것이었다"고 했다.
그는 "방송연기자와 예술가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 센터가 예술가들이 어렵고 힘들어도 자존감은 지킬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주문하겠다"고 강조했다.
개소식과 함께 진행된 문화예술단체장들과의 간담회에서는 예술인 권리보장법, 저작권법 개정 등에 대한 요구가 이어졌다.
이씬정석 문화예술노동연대 대표는 "현재까지 위원회에 올라온 분쟁 조정 200건 중 50% 이상이 임금 관련된 내용"이라며 "권리보장법의 개정과 더불어 산재보험 확대 등 고용노동부에서 노·사·정 협의 테이블을 만들고 추진해야 하고 문체부도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유 장관은 영화 저작인접권 요구 등에 대해 "저작권법은 다른 부처와의 문제가 있어 논의하고 협의하면서 방법을 찾고 있다"며 "'검정고무신'을 비롯해 영화, 게임, 만화 등 다 해당하는 내용인데 이를 수정하려고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만남과 소통'도 강조했다. 그는 앞서 문학계 현장 간담회에 이어 이번 개소식에도 불참한 '한국작가회의'를 언급하며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접점도 찾을 수 있다. 나쁜 게 있으면 고치라고 이야기하면 된다. 신년에도 센터 위원을 비롯해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여러번 만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in2r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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