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요소·인산이암모늄 포함…내년 77개 품목 할당관세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10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요소수 상품이 진열돼 있다. 2023.12.10.

내년 차량용 요소수 원료인 산업용 요소와 비료 원료인 인산이암모늄 등을 포함한 77개 품목에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내년도 정기 할당관세, 조정관세 세부 운용계획이 담긴 대통령령 개정을 의결·확정했다고 밝혔다. 지원규모는 9670억원 수준이다.

정부는 "필요한 곳에는 충분한 지원을 하되 국제가격 추이와 자유무역협정(FTA) 활용도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할당관세란 산업경쟁력 강화와 물가안정, 세율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의 40%포인트(p)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가감해 적용하는 탄력관세를 말한다.

분야별로 보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성장 산업 소재·원료 19개 품목에 1021억원, 전통 주력산업 원재료 18개 품목에 870억원, 취약 산업 관련 21개 품목에 1835억원을 지원한다.

물가와 수급 안정을 위해 △대두 △옥수수 △설탕 △닭고기(1분기) △계란가공품(상반기) △가공용 옥수수 등 식품·가공식품 원료와 △천연가스(상반기) △나프타 제조용 원유(상반기) 등 산업·발전 원료 등 19개 품목에 총 5944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정부는 입법예고 후 산업용 요소와 인산이암모늄에 대한 수급불안 우려 등 문제가 제기되자 이들 품목을 정기할당 대상 품목에 추가했다.

한편 정부는 조정관세와 시장접근물량(TRQ), 특별긴급관세 등도 입법예고안과 동일하게 확정했다.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기본관세율을 100%p까지 인상하는 탄력관세인 조정관세는 고추장(32%), 혼합조미료(45%), 활돔(28% 또는 ㎏당 2052원), 활농어(28%) 등 13개 품목에 대해 올해와 같은 수준의 관세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박광범 기자 socool@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