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시세 조종 등 불공정거래 192건 조사 중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시세 조종,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사건 192건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영풍제지 불공정 거래 의혹과 관련해 시세 조종 혐의를 받는 윤모씨와 이모씨가 지난 10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금융위·금감원은 19일 한국거래소, 검찰과 ‘불공정 거래 조사·심리 기관 협의회(조심협)’를 열어 불공정 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조심협은 거래소(시장 감시 및 심리), 금융위·금감원(조사), 검찰(수사) 등 불공정 거래 대응 기관들이 조사 현황 및 이슈를 점검하고 협력 과제를 발굴하는 협의체다.

이날 금융 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불공정 거래 192건의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지난 8~10월 평균 조사 건수(170건)에 비해 13%(22건) 늘어난 것이다. 금융위·금감원이 조심협 협의 등을 거쳐 공동 조사를 벌이는 사건은 현재 2건이다. 이날 협의를 거쳐 1건이 추가 선정됐다. 공동 조사 제도는 금융위 조사 공무원이 보유한 강제 조사 권한과 금감원의 조사 인력·경험을 활용해 중요 사건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2013년 도입됐다.

이날 조심협은 내년 도입되는 불공정 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재와 관련한 준비 상황도 점검했다. 다음 달 19일 시행되는 개정 자본시장법은 불공정 거래 시 부당 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물리도록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