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화장실에 '김일성 찬양물' 붙인 해군 병장…軍 기밀도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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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14일 국군방첩사령부를 방문, 주요 직위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날 신 장관은 장병을 격려하고 주요 직위자들에게 군사기밀 보호활동과 방산보안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방부 제공) 2023.12.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현역 해군 병사가 북한 김일성 일가와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을 제작해 병영 내에서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에 따르면 해군검찰단은 지난 4월6일 ' '국가보안법(찬양·고무 등) 및 군형법(군사기밀 누설) 위반' 혐의로 송치된 A병장에 대한 보강수사를 거쳐 19일 기소했다. 군검찰은 A병장에 대한 보강 수사 과정에서 범행경위와 세부내용, 추가진술 등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작년 5월 해군에 입대해 B함대사령부 소속 승조원으로 근무해온 A병장은 휴가 중이던 2022년 11월 자택에서 북한이 운영하는 대남 선전매체 웹사이트 등 게시물을 인용해 이적표현물을 만들고 이를 동료 장병들에게 유포하기 위해 영내에 무단 반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병장은 이후 2022년 12월 영내 군 복지회관 화장실에 해당 이적표현물 일부를 유포한 뒤 나머지는 관물대에 보관해두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방첩사에 따르면 A병장은 해상작전 중 개인 스마트폰을 이용해 군사상 기밀에 해당하는 소속 함정 위치를 신원 미상의 중국인에게 유출하기도 했다.

방첩사는 지난 2022년 4월 북한 해커로 추정되는 자에게 포섭돼 금전을 대가로 군 전장망 KJCCS 해킹 시도를 조력하고 작전계획 등 군사기밀을 유출한 현역 대위를 검거한 바 있다.

또 같은 해 7월에는 병영생활관에 북한 찬양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동료 장병들에게 북한체제 선전 동영상을 보여준 해군 병사를 기소하는 등 유사 사례를 지속 적발해 엄중 처벌해 왔다.

방첩사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병영 내에서 현역 장병들의 간첩·이적 행위가 지속 식별되는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할 것"이라며 "고강도 자정 노력을 전개해 '군인다운 군인, 군대다운 군대' 양성에 진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