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머스크 엑스 '가짜 뉴스' 유포 여부 조사…디지털법 첫 적용

블루체크 시스템도 조사 예정…위반 확인되면 연 매출 최대 6% 벌금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2023.11.3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소유한 엑스(옛 트위터)가 유럽연합(EU)의 디지털법(DSA)의 첫 적용 대상이 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18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오늘 엑스에 대한 공식 절차가 시작됨으로써 DSA를 통해 대형 온라인 플랫폼이 '너무 커서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던 시대는 끝났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EU에서 불법 콘텐츠 및 허위 정보의 유포, 증폭에 대응하는 것과 관련된 DSA 의무, 플랫폼의 투명성과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에 대한 엑스의 준수 여부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지난 10월 EU는 머스크에게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 전쟁 발발 후 엑스가 불법 콘텐츠와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X의 불법 콘텐츠를 제거하지 않으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에 대해 엑스는 이날 성명을 발표해 "디지털 서비스법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규제 절차에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엑스가 불법 콘텐츠와 허위 정보에 대응하기 위한 규정과 광고 및 데이터 접근에 대한 투명성 규정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검증한다.

또한 엑스의 '블루체크'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원래 블루체크는 검증되고 영향력 있는 인물에게 부여된 표시였으나, 머스크가 인수하면서 유료 구독자를 나타내는 표시로 변경됐다. 즉, 집행위는 블루체크가 자칫 사용자들로 하여금 여전히 신뢰할 수 있는 계정인 것처럼 오해를 줬는지 등을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성명에서 "집행위는 규정이 요구하는 대로 유럽 시민이 온라인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엑스의 DSA 준수 여부를 신중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연합의 디지털 집행위원인 티에리 브르통 EU 집행위원은 "오늘 엑스에 대한 공식 절차가 시작됨으로써 DSA를 통해 대형 온라인 플랫폼이 '너무 커서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던 시대는 끝났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고 했다.

DSA는 유해 콘텐츠의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8월 말부터 도입된 제도다. DSA를 위반한 기업은 전 세계 매출액의 최대 6%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게 되며,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기업은 유럽에서의 사업이 완전히 금지될 수도 있다.

kxmxs41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