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김건희 특검법’에 “법앞에 예외없지만 시점 특정해 만든 악법”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야권에서 추진하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법 앞에 예외는 없다"면서 "국민들이 보고 느끼기에도 그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오늘(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의 질문에 "정의당이 특검을 추천하고 결정하게 돼 있다. 그리고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게 돼 있는 독소조항도 있다"며 "무엇보다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런 악법은 국민의 정당한 선택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 국회 절차 내에서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른바 '김 여사 명품백' 논란에는 "내용을 보면 일단 몰카 공작이라는 건 맞지 않나"라며 "몰카 공작의 당사자인 서울의소리가 고발했던데, 우리 시스템에 맞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가 진행돼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비대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가 될 거란 비판에는 "저는 지금까지 공직생활 하면서 공공선을 추구한다는 한가지 기준으로 살아왔다"면서 "누구도 맹종한 적이 없고 앞으로 그럴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한 장관은 정치 경험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선 "세상 모든 길은 처음에는 다 길이 아니었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하면 길이 되는 것이고, 진짜 위기는 경험이 부족해서라기보다 과도하게 계산하고 몸 사릴 때 오는 경우가 더 많았다고 해석한다"고 답했습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구속된 데 대해선 "절차에 따라 진행된 건데, 거기에 민주당이 공개 입장을 낸 것 보고 좀 의아했다"고 반응했습니다.

한 장관은 "그간 민주당은 이 수사가 기획 또는 조작, 그리고 부당한 수사라면서 검사 좌표 찍으면서 계속 입장을 내왔다"며 "그런데 막상 영장이 발부되니까 (송 전 대표가) 탈당했으니 입장이 없다고 한다. 국민들이 보기에 황당하다고 느낄 것 같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과 관련, 피고 입장인 법무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민주당 측의 주장에는 "사법부를 모욕하는 발언"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한 장관은 "왜 (징계가) 기각됐는지 보면 그런 문제는 나올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 억지로 알면서도 모른 척하거나, 판결 내용을 안 읽어봤거나, 아니면 둘 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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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기자 (mcki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