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북한, 미사일 도발...한미일 경고 속 한반도 정세는?

■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어제죠. 화성-18형, 이게 고체연료 ICBM이라고 하더라고요.

올 들어서 세 번째 발사한 것이고요. 그리고 보니까 이게 발사 훈련이라고 표현했다는 자체가 전력화 했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문근식]

그렇죠. 계속 말을 바꾸고 있죠. 시험발사했다고 했다가 이제는 발사훈련. 북한은 계속 우리는 미사일의 고도화를 완성하고 있다, 이것을 시그널을 계속 주는 거예요. 자기들은 우리는 미국까지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 그러니까 17형까지는 액체연료였단 말이죠. 그런데 고체연료를 쓰면서 이제 세계 어느 곳도 다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했다. 그다음에 거의 양산 단계에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우리한테 시그널을 주는 거예요. 위협을 주는 것이죠.

[앵커]

북한의 주장은 발사훈련이라는 건데 많은 전문가들은 아직 시험 단계라고 보더라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문근식]

한 가지 미사일을 완성하려면 시험발사 그다음에 또 그것을 실제 목표물을 가지고 타격훈련을 하고. 그런 발사를 여러 번 해야 돼요. 수십 발 발사하고 나서 이것이 완전히 고도화됐다, 정확하다. 이렇게 하면 양산 단계에 들어가는데 지금 4월, 7월에 하고 나서 이제 이것은 실전 발사훈련을 했다는 것은 지금 굉장히 수준이 높은 상태에 있다. 이걸 우리한테 표시하는 거죠.

[앵커]

지금 일단 화성-18형을 고각으로 발사한 거잖아요. 정상 각도로 발사하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문근식]

충분히 타격할 수 있죠. 통상 미국에 ICBM이나 SLBM 같은 1만 2000km면 타격할 수 있다고 해요. 정상 발사라면 우리 던지기를 하면 45도 던졌을 때 제일 멀리 가잖아요. 완전히 고각으로 쏜 거란 말이에요. 6000km 정도로 올린다는 것은 대단히 추진력도 좋다는 것이고 멀리 갈 수 있다는 걸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고각의 고도의 한 3~4배 정도가 사거리로 보는데 이번에 6000km 이상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본토도 타격할 수 있다는 걸 과시하는 거죠.

[앵커]

올해 ICBM, 화성-18형 발사한 게 세 번째잖아요. 7월에 발사했던 거랑 제원이나 고도 같은 것들이 비슷하더라고요. [문근식] 반복적으로 이번에 73분 비행했다, 이 정도는 통상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ICBM 공격 서로 말싸움 할 때는 우리가 30분 내지 40분이면 너희들을 공격할 수 있다 이러는데 73분이면 충분하잖아요, 시간이. 이런 것들을 볼 때는 거의 완성 단계에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거죠.

[앵커]

고체형과 액체형 연료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이번에 보니까 발사 위치가 논밭에 인접한 도로라고 하더라고요.

[문근식]

북한은 지금 가장 다양하게 발사 플랫폼이라고 하죠. 발사 위치, 이것을 막 알려주는 거예요. SLBM은 물속에서 쏘는 것이고 SLBM을 또 지난번에는 저수지에서 쐈어요. 그다음에 터널을 통과하자마자 터널 기차에서도 쐈고, 이번에는 논밭에서 쏘고. 그래서 어느 장소에서도 쏠 수 있다. 왜냐하면 미국의 정보자산이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어요. 어디에 북한 핵미사일이 있는지, 수뇌부가 어디에 있는지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걸 계속 숨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아무리 한미가 우리를 폭격해도 우리는 살아남아서 공격할 수 있다. 최후의 일격할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것이죠.

[앵커]

그런데 고체형은 언제, 어디서 쏠지 모르고 미국의 정보 자산도 확인하기 어렵게 그래서 고체형으로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문근식]

액체연료를 하면 통상 연료주입 하면서 노출이 돼요.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런데 고체형 같은 경우에는 SLBM이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물속에서 쏘기 때문에 항상 달고 다니죠.

[앵커]

그런데 며칠 전에 국가안보실에서 조만간 ICBM 북한이 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잖아요. 그 전망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문근식]

정부에서는 지난번에 캠프 데이비드 회의하면서 한미일이 타이트하게 공조하고 있다. 모든 정보 자산을 동원해서 감시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제 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고 미리 대비를 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앵커]

최근의 상황들을 미뤄봤을 때 그러면 북한의 화성-18형, 언제쯤 전략화될 수 있을까요?

[문근식]

전력화라는 것은 그야말로 양산하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 쏘고 나서 정확성, 정밀도 이런 걸 다 따지고 나서 오케이 하면 양산하는 것인데, 그렇게 가려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수십 발씩 해요. 그런데 우리가 드러난 게 3발째 쐈잖아요. 그래서 저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고 예상하는데 북한은 이미 조금 있으면, 내년쯤이면 우리는 5대 전략을 완성했어, 이렇게 또 선전할 겁니다.

[앵커]

한미일이 그래서 오늘부터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 가동한다고 했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어떻게 공유하는 겁니까?

[문근식]

인공위성, 정찰위성을 통해서 다 보고 있어요. 미국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고 일본도 많이 가지고 있고, 우리는 정찰위성이 아직 없잖아요, 이번에 쐈지만 그것이 실전으로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고 아직 초보 단계고. 그러나 이 세 국가가 연합하면 그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다.

그다음에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훈련을 많이 했어요. 2009년도에 북한이 대포동 미사일을 쏠 때는 한미일 이지스 구축함을 동해에 배치했었어요. 우리가 제일 먼저 탐지했어요.

[앵커]

위성 외에도 우리가 군사정찰기도 있지 않아요?

[문근식]

그렇죠. 우리가 백두, 금강 이런 것들을 보고 있어요. 휴전선 상공에서 다 보고 있는데. 그다음에 호크아이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을 풀로 가동해서 한미일이 완벽하게 북한의 미사일 움직임을 포착하겠다.

[앵커]

그렇다면 오늘부터 실시간 공유하기로 했기 때문에 과거와 오늘 이후로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문근식]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이후에 굉장히 노력을 했잖아요, 정부에서. 그다음에 우리가 핵무장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비등하니까 켄터키함 핵전략미사일 탑재 잠수함 부산에 배치하고 이런 노력을 계속해 왔단 말이죠. 그것을 과거에도 안 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남북 대화가 진전되면서 서로를 자극하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죠. 그러나 지금은 남북 대화도 거의 없는 상태에서 북한을 완전히 묶겠다. 이런 의지가 3국이 발동돼서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그것을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앵커]

한미일 3국이 정보 공유를 하면 실제로 북한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겠습니까?

[문근식]

그렇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논에 가서 쏘는 것이죠. 너희들이 아무리 압박해도 우리는 너희들이 상상할 수 없는 곳에서 다 공격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앵커]

그러면 압박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문근식]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창과 방패의 역할을 하는 거죠. 미국은 압박하려고 하고 북한은 그것을 피해서 하려고 하고. 이게 계속되면 결국에는 긴장이 고조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간다. 저는 그렇게 봐요.

[앵커]

북한이 지난 17일에 부산에 입항한 미국의 핵추진잠수함 미주리함을 겨냥해서 SRBM을 쏜 것이다, 그러니까 단거리 미사일 쏜 것이다. 그거 500km 정도 된다고요?

[문근식]

그렇죠. 그거는 지난번에도 그런 시도는 여러 번 했었고 단거리, 중장거리는 많이 가지고 있어요. 스커드도 있고 대포동 미사일도 있고 무수단 미사일 다 있어요. 그런 것들을 쏘는 것은 지금 북한의 핵잠수함이 이 정도 거리면 쏠 거야.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예측해서 이걸 한 거 아니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들어온 미주리 잠수함은 핵추진 공격잠수함이에요. 거기에는 핵이 없어요. 저 잠수함은 북한이 만약에 핵, 미사일을 SLBM를 싣고 나가면 그런 것을 추적하는 것이죠.

[앵커]

북한이 이렇게 한미일의 조치에 대해서 조치마다 대응을 하고 있어요. SRBM을 쏜다든지 ICBM을 발사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어떤 도발하겠습니까?

[문근식]

북한은 지금 원하는 것이 가장 다양한 미사일, 핵,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북한이 7월에 공개한 것 중 하나가 우리는 핵추진잠수함을 아직 만들 능력이 안 된다, 시간이 더 필요하다 하니까 그러면 가지고 있는 디젤잠수함에 다 핵무기를 실어. 그래서 만든 게 김군옥함이거든요. 그런데 그 잠수함을 개조했어요. 디젤 잠수함에 핵무기를 싣는 개조를 했기 때문에 이건 시험평가를 하면 1년 이상 걸릴 수 있어요. 그럼 거기에 실은 미사일을 물속에서 발사하겠죠. 그런 훈련을 계속할 겁니다.

[앵커]

북한이 3000톤급 잠수함 진수함에서 화면도 공개했잖아요. 그런데 여러 전문가들은 이게 실제로 핵무기를 장착할 수 있을까?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문근식]

그래서 리어카에 1톤 이상을 싣고 다니는 짐 아니냐. 이런 얘기를 비교하는데 실질적으로 북한은 모든 수단을 가용해서 핵무기를 다 배치하겠다. 그래서 한미를 교란시키겠다,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앵커]

지금 화면에 잠깐 나오는 게 이번에 발사한 ICBM이잖아요. 화성-18형. 그런데 화성-18형의 모습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색깔도 칠해져 있고요. 얼룩무늬도 보이고요.

[문근식]

그렇죠. 매번 그게 끝이 두꺼워져가고 있었어요. 그건 실질적으로. 미국의 잠수함 중에 다탄두가 있어요. 거기 탄두에 여러 발을 해서 동시에 워싱턴, 시카고 이런 데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 그래서 다탄두라고 하는데 북한도 궁극적으로 그 방향으로 갈 겁니다. 그러나 잠수함 같은 것, 이 크기를 키워야죠. ICBM도 사실상 이번에 18형 같은 경우는 자료에 보면 크기도 굉장히 커요. 거의 미국의 미니트맨 수준에 가까울 정도로 크다고요. 그래서 미국을 어느 장소에서나 미국 본토, 하와이, 괌, 우리 남한, 일본 이런 데 다 공격할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있는 거예요.

[앵커]

북한이 도발을 이어가고 있고 어제 신원식 장관이 북한 도발 계속될 경우에 김정은 참수작전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이 참수작전,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공격 아닙니까?

[문근식]

그렇죠. 참수작전 하면 가장 신경질적으로 반응하죠. 그 수뇌부의 목을 따겠다, 이런 표현이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그랬는데.

[앵커]

어제 출연에서 김정은 참수작전이나 전략자산 전개에 추가적으로 할 수 있냐는 질문에 저렇게 표현했어요. 두 가지 다 옵션으로 고려하고 있고 참수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라고 했거든요. 과거에 우리가 참수작전을 실제로 연습한 적이 있습니까?

[문근식]

은밀하게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공개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려졌는데 실질적으로 저렇게 하면 굉장히 긴장만 고조돼요. 그래서 저는 저런 발언은 사실 합참의장 정도에서는 할 수 있다고 봐요, 작전적인 차원에서. 그러나 장관 수준에서 저렇게 하면 오히려 너무 북한에서 과민반응을 해서 또 사소한 국지도발을 시도한다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가진 자가 손해예요, 사실. 국지도발 조금만 해도 그것이 우리가 가서 들어볼 수도 없고 확전할 수도 없는 거만 가진 자와 안 가진 자와는 항상 문제가 생기면 가진 자가 손해죠. 그래서 저런 것들은 약간은 순화해서 우리 조용히 저런 작전을 하면 되지, 굳이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해봅니다.

[앵커]

교수님, 국지도발을 말씀하셨어요. 지금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는 북한군들은 재무장을 했잖아요. 권총도 차고 있고요. 우리도 거기에 대응을 해서 다시 재무장에 나섰는데 앞으로 우발적인 충돌 가능성이 얼마나 늘어날 것으로 보십니까?

[문근식]

통일을 염원하는 국가에서 거꾸로 가는 처사인데. 제가 군 생활 30년 이상 했지만 지금 남북 대화가 완전히 단절됐잖아요. 그리고 오로지 북한하고 UN사하고만 통화를 하고 있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어떤 상황에 가서도 그런 도발이나 이런 것이 용납 안 되거든요. 그래서 대화로 풀 수 있는 것은 풀고 그러면서 우리가 타이트하게 우리 훈련 잘하고 대비태세만 갖추면 되는데 지금 저 정도 상태면 좀 답답합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을 가지려면 통신이 돼야 되는데 통신이 안 된다는 건. 제가 군 생활하면서 통신이 어떤 수단으로든 하고 있었어요. 남북 직통선도 있고 우리끼리 만나서 회의하는 것도 있었고 그랬는데 이번이 굉장히 답답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 오래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앵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조만간 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내다보고 계세요?

[문근식]

지금까지 이렇게 하는 양상으로 볼 때는 핵실험도 할 것이고 우리를 괜히 괴롭힐 겁니다.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한미일이 타이트하게 공조하는데 자기들은 북중러로 타이트하게 뭉치면서 한미일의 공조를 깨는 방향으로. 그래서 아무리 해도 우리는 마이웨이, 나는 핵무기를 다 개발했어. 핵, 미사일 잠수함은 내가 미국과 한국을 괴롭힐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이야. 이게 비대칭 전력이거든요.

우리가 정당하게 해서는 안 되니까 그런 방법으로 계속 괴롭히겠다, 이런 의도를 보여주기 때문에 핵실험도 할 것이고 SLBM를 또 발사할 수 있고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발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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