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김건희 특검법은 선전선동 악법…명품백은 몰카 공작”

[22대 총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할 수 있게 딱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면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관한 물음에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한다”면서도 “그 법안들은 정의당이 특검을 추천하고 결정하게 돼 있지 않으냐. 그리고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게 돼 있는 독소조항까지 들어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그런 악법은 결국 국민들의 정당한 선택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 국회 절차 내에서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은 오는 22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될 예정이다. 여권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는 자신이 최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상황에 관해서는 “제안을 받은 게 아니라, 특정 정당의 비대위 구성에 대해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문제가 아니다”라면서도 “세상 모든 길은 처음에는 다 길이 아니었다. 많은 사람이 같이 가면 길이 되는 것이다. 진짜 위기는 경험이 부족해서라기보다 과도하게 계산하고 몸 사릴 때 오는 경우가 더 많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자신이 윤 대통령의 ‘아바타’가 될 것이란 비판과 관련해서는 “그런 이야기를 민주당에서 하는 것 같다. 전 지금까지 공직생활을 하면서 공공선을 추구한다는 한 가지 기준을 생각하며 살아왔고, 그 과정에서 누구를 맹종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휩싸인 김건희 여사를 수사할 것인가’라는 취재진의 물음에는 “민주당이 저한테 꼭 물어보라고 시키고 다닌다는데?”라며 “기본적으로 그 내용을 보면, 일단은 ‘몰카 공작’이라는 건 맞지 않나. 몰카 공작의 당사자인 ‘서울의 소리’가 (윤 대통령 부부를) 고발했던데, 그럼 우리 시스템에 맞춰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가 진행돼 처리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