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임시투자세액공제, 내년도 연장 적극 검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올해 종료되는 ‘1년 한시’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 “내년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연장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정부가 올해 초 ‘K칩스법’을 도입하며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기업 투자를 끌어올리기 위해 기업 투자 증가분에 세액 공제 비율을 4%에서 10%로 늘리는 등 1년 한시로 추가 세액공제를 해주기로 한 제도다. 올해 말로 일몰 종료될 예정이다.

최 후보자의 이같은 발언은 내년 기업투자를 늘리기 위해 연장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이 조치는 내년 1월 발표되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세제 조치 연장을 위해서는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하다.

앞서 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도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과 관련해 “올해 투자 실적과 내년 투자 전망 등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을 고려해 결정하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둔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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