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지방교육재정 7.5조원, 못 쓰거나 올해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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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편성된 예산을 다 쓰지 못하거나 올해로 이월한 지방교육재정 규모가 7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추계 오차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추가 교부금이 대규모로 들어온 탓이다. 각 교육청이 지방채를 전액 상환하면서 지방교육재정 건전성은 개선됐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회계연도 지방 교육재정 분석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지난해 지방교육재정 세입은 109조9000억원, 세출 결산액은 102조2000억원이었다. 세입 결산액은 전년 대비 24.7%, 세출 결산액은 22.0% 각각 증가했다. 지난해 정부는 두 차례 추경을 편성하면서 세입경정에 따라 추가 재원이 교부되면서 지방교육재정 규모도 급격히 늘어났다.

지방 교육재정 운용 현황 분석 결과 건전성과 책무성 분야는 개선됐다.

건전성 측면에서 보면 통합재정수지는 전년도 4조원 흑자에서 2022회계연도는 19조9000억원 흑자로 개선됐다. 통합재정 규모 대비 흑자 비율인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23.41%로, 1년 전(5.03%)보다 20%포인트 가까이 상승했다. 시도교육청이 지방채를 전액 상환하면서 채무 잔액은 4조원으로 1년 전보다 1조원 줄었다.

책무성은 주민참여예산 운영, 지방 교육재정 정보공개 성과가 개선됐다. 사회적약자기업 제품 구매 비율은 중소기업 제품이 총구매액의 50% 이상, 장애인 기업 제품은 1% 이상을 달성하며 양호한 수준이었다.

편성된 예산 가운데 올해 회계연도로 넘긴 이월액은 4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1000억원 증가했다. 편성된 예산을 다 사용하지 못한 불용액도 2조9000억원으로 1조5000억원 늘었다. 이월·불용액 비율은 6.84%로, 전년(4.37%)에서 2.47%포인트 상승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연도 중간에 재정이 들어오다보니 이월과 불용액이 조금 늘었다”며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서울시의회에서 유보금 1조원 가량을 심의를 덜 해줘서 회계상 불용액으로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