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300조 돌파했지만…생계 유지 위한 중도인출 1만명

통계청 '2022년 퇴직연금 통계'

퇴직연금 가입자가 늘면서 지난해 국내 퇴직연금 적립액이 30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불경기 속에 회생·파산이나 요양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하는 인원이 1만명에 달했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2022년 퇴직연금 통계’를 보면 작년 퇴직연금 적립액은 335조원으로 전년(295조원) 대비 13.7% 증가했다. 2005년 퇴직연금 도입 이후 17년만에 300조원대를 넘어섰다.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과 근로자 수는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 도입 사업장은 43만6000개로 전년 대비 2.7%, 가입근로자는 694만8000명으로 1.6% 증가했다. 퇴직연금 가입률(53.2%)이 0.1%포인트 소폭 감소하긴 했지만 가입률은 2015년 48.2%에서 점진적으로 오르는 추세다.

제도유형별로 보면 확정급여형(DB)이 57.3%를 차지해 0.7%포인트 비중이 낮아졌다. 확정기여형(DC)은 24.9%로 0.7%포인트 낮아졌다. 반면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17.4%로 1.4%포인트 높아졌다.

운용방식별로 보면 원리금보장형이 차지하는 비중이 85.4%로 2.3%포인트 높아졌다. 원리금보장형의 비중이 높아진 것은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5년 이후 처음이다. 원리금보장형은 예·적금, 국채 등 원리금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투자된다. 금리 인상 여파로 주식 시장이 침체하고, 전쟁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보다 안정적으로 퇴직금을 운용하려는 수요가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퇴직연금을 깬 중도인출자는 4만9811명으로 전년(5만4716명)대비 9% 감소했다. 중도인출자가 4만명대로 떨어진 것은 2016년(4만901명) 이후 6년 만이다. 중도인출자가 감소한 주요 원인은 주택구입 목적으로 중도에 인출한 이들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주택구입 목적 중도인출자는 2만3225명으로 전년 대비 22%(6540명) 줄었다.

반면 장기요양을 중도인출 이유로 든 인원은 2416명으로 전년 대비 6%, 회생절차 이유는 7264명으로 3.3%가 늘어났다. 파산 선고를 이유로 든 131명까지 포함하면 9811명으로 1만명에 육박한다. 2021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부동산 경기가 꺾이면서 주거 목적의 중도인출 수요는 줄었지만, 생계 유지를 위해 연금을 깨는 이들은 늘어난 셈이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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