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무회의 주재 "北 도발, 더 큰 고통만 불러올 것"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19일) 국무회의에서 연이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두고 북한 정권에 오히려 더 큰 고통만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카카오나 네이버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 거대 기업들을 겨냥해 독과점 폐해를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남기 기자!

북한이 어제와 그제 이틀 연속으로 단거리 미사일과 ICBM을 발사했습니다.

윤 대통령 관련 발언 전해주시죠.

[기자]

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잇따른 도발이 한반도와 세계 안보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은 도발이 오히려 더 큰 고통만 불러오리라는 걸 깨닫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한미일 3국의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 체계가 이번에 원활하게 작동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미 핵협의그룹, NCG를 계기로 한미 간 일체형 확장억제 체제의 구축이 눈앞으로 다가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들어보시죠.

[윤석열 / 대통령 : 핵 기반의 강력한 한미 동맹이 실질화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북핵 위협에 대해 국민께서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경제사회 활동을 원활하게 하실 수 있도록 확실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지난주 이뤄진 네덜란드 국빈 방문의 성과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국-네덜란드 정상회담의 결과로 반도체 분야 MOU 등 모두 32건의 문서가 체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동맹'을 강조했는데요.

반도체 제조 핵심 장비에서 독보적 기술을 가진 네덜란드와 함께 R&D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초격차 반도체 기술 우위를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카카오나 네이버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규제 필요성도 제기됐죠?

[기자]

네, 윤 대통령은 최근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거대 독과점 기업들의 문제를 지적하는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기득권이나 독점력을 남용해 경쟁을 제약하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담당 부처인 공정위와 타 부처 간의 칸막이를 과감하게 허무는 것은 물론, 당과 협의해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사실상 규제 입법의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윤석열 / 대통령 : 소상공인들은 플랫폼에 광고료와 수수료를 내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하면 소상공인이나 소비자는 다른 서비스로 갈아탈 수 없고 선택의 자유를 잃게 됩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중국의 수출 제한으로 수급 불안이 이어지는 요소수 등에 대해선 공급망 리스크가 다시 커지고 있다며 근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할당관세 연장이나 해상운송비 지원, 비축 활용 등 대응 계획을 마련하는 동시에 필수품목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끝으로 내년은 경상수지나 성장, 물가 등 주요 경제 지표가 더 나아질 것이라며 경제 성과를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권남기입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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