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정보 유통’ X에 칼 빼든 유럽연합…‘디지털서비스법’ 제정 후 첫 조사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관련 콘텐츠
허위정보 처리 규정 집중 조사 예정
위반 땐 글로벌 수익의 6% 과징금
최악의 경우 유럽서 퇴출당할 수도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이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의 소유자인 일론 머스크. 로이터연합뉴스

일론 머스크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가 유럽연합(EU)의 SNS 규제법 첫 공식 조사 대상에 올랐다. EU는 엑스의 허위정보 처리 규정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예정이다.

EU 집행위원회는 18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X에 대한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 조사를 공식적으로 개시한다고 밝혔다.

DSA는 SNS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허위정보와 불법 콘텐츠가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제 법안으로, EU 내 이용자가 월 4500만명이 넘는 대형 플랫폼들을 대상으로 지난 8월부터 적용됐다. 위반 시 연간 글로벌 수익의 최대 6%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되며, 최악의 경우 유럽 시장에서 퇴출당할 수도 있다.

이번 조사는 DSA 위반 혐의로 이뤄지는 첫 조사로, EU가 지난 10월 엑스를 상대로 DSA 준수를 촉구한 지 두 달여 만에 착수된 것이다.

앞서 EU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발발 후 엑스를 통해 증오표현과 허위 정보 등이 급속도로 확산하자 소유주인 머스크에게 이에 대응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당시 티에리 브레통 EU 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머스크에게 서한을 보내 “엑스가 불법 콘텐츠 및 허위 정보 유포에 사용되고 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며 24시간 이내 대응을 요청했다.

이후 엑스는 문제가 되는 계정을 차단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보다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집행위는 이번 조사에서 엑스의 자체 약관 준수 여부와 불법 콘텐츠 신고 메커니즘, 허위 컨텐츠 신속 처리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집행위는 엑스의 ‘블루체크’ 시스템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블루체크는 원래 트위터 내에서 신뢰할 수 있는 출처임을 나타내는 인증 시스템이었지만, 머스크가 인수한 후 프리미엄 유료 서비스 이용자 표시로 바뀌었다.

집행위는 블루체크가 여전히 인증된 계정임을 나타내는 것처럼 이용자에게 오해를 주는지, 프리미엄 사용자의 게시물이 일반 사용자보다 더 많이 노출되는지 등도 조사할 예정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엑스의 올해 광고 수익을 25억달러(약 3조 3000억원)로 추정할 경우 최대 1억5000만달러(약 200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추산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조사에 대해 “머스크가 콘텐츠 모니터링 정책을 축소한 이후 선동적인 콘텐츠가 증가한 엑스에 대해 현재까지 이뤄진 가장 실질적인 규제 조치”라고 전했다.

노정연 기자 dana_f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