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동훈, ‘김건희 특검법’에 “법앞 예외 없지만 독소조항 악법”

“김여사 특검법은 악법”
‘尹 아바타’ 지적엔 “맹종한 적 없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9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추진과 관련해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한다”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여사 특검법이) 국회에 넘어온 것이니까 제가 입장을 낼 문제는 아니다. 그냥 생각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한다. 그리고 국민들이 보시고 느끼시기에도 그래야 한다”며 “다만, 그 법안들은 정의당이 특검을 추천하고 결정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게 되어 있는 독소조항까지 되어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 선동을 할 수 없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이라며 “그런 악법은 결국 국민들의 정당한 선택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국회와 국회 절차 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일각에서 자신이 ‘윤석열 대통령 아바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는 질문에는 “저는 모든 공직자와 정치인이 국민을 위해서 일하고 협력하는 관계라고 생각한다”며 “저는 지금까지 공직 생활하면서 공공선을 추구한다는 한 가지 기준을 생각하면서 살아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누구를 맹종한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주로 그런 얘기를 민주당에서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자기들이 이재명 대표를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절대복종하니까 남들도 다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