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통과 시 부정적 신용정보 블라인드"…폐업 후 재창업 쉬워진다

중기부, '중소기업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 발표
파산시 압류 면제 한도 정률로 개정…물가 상승 시 연동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사업에 실패해도 심층평가를 통한 신용도 개선과 자금조달로 재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19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서울 마포구 에스플렉스센터에서 열린 '재도전의 날' 행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창업 생태계는 양적·질적으로 성장했지만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복합위기로 인한 어려움으로 해마다 76만여개 기업이 소멸하고 실패한 기업인은 신용불량자로 전락해 창업 생태계 선순환이 단절될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성실경영평가 제도를 강화해 실질적 재창업을 촉진한다. 성실경영평가는 재창업 전 분식회계, 고의부도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했는지를 확인해 정부 지원 대상 선별에 활용하는 제도다.

성실경영평가 통과자를 대상으로 기술과 사업성을 심사해 우대하는 심층평가의 경우 성실경영 심사위원회에 기술·경영분야 심사위원을 확충하고 기술·사업성 평가 비중을 50%에서 70%로 대폭 강화한다.

심층평가를 통과한 기업은 파산, 회생, 연체기록 등 부정적 신용정보를 블라인드 처리해 사업에 필요한 정책자금과 민간자금을 용이하게 조달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동종업종으로 재창업하려면 폐업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나 신기술을 채용할 경우 심층평가를 통과하면 창업으로 즉시 인정해 정부 창업지원사업에 진입할 수 있다.

재창업 특화교육을 이수한 재창업자는 지원사업 선정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고 전담 멘토단을 구성, 멘토링을 통한 컨설팅으로 재창업 성공률을 높일 방침이다.

재창업 자금 조달 경로도 확충한다. 그간 정책금융기관에서는 회수 가능성이 낮은 중소기업에 대한 구상채권을 상각해 특수채권으로 관리하고 채권회수 노력과 함께 채권추심의 실익이 없는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하고 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3개 정책금융기관은 재창업자의 채무 굴레를 조기에 제거하기 위해 법인으로 재창업 시 희망하는 경우 기존 특수채권을 지분으로 출자전환하는 방법과 절차를 마련한다.

또 폐업·파산기업이 증가하면서 재창업자금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재창업자금 지원 규모를 75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하고 거치기간을 1년 연장해 자금상환 압박을 완화하기로 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과 재창업자금을 함께 지원하는 정책도 강화한다. 온라인 접수 창구를 도입하는 등 업무 처리 절차를 개선하고 내년도 재창업자금 중 100억원 이상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과정에서 집행한다.

재도전 준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압류가 면제되는 최저생계비를 정률로 개정, 물가상승 시 자동 연동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사업정리 등 폐업과정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폐업했거나 폐업하려는 창업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재도전 종합 플랫폼도 구축해 여러 기관에 분산된 지원사업과 사업정리, 채무정리 등 정보를 모아 재창업자에게 원스톱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번 방안을 통해 우수 인재의 도전적 재창업이 활성화되고 재기에 성공한 많은 사례가 창출되길 기대한다"며 "실패 후 쉽게 재창업할 수 있는 선순환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대책이 잘 실행되도록 챙기겠다"고 말했다.

j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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