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공 의혹' 일방 주장 내보낸 KBS 라디오 법정 제재 전망

'검사 악의적 비방' 민원 MBC '뉴스하이킥'은 의견진술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역술인 천공이 대통령 관저 이전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두고 한쪽 주장만 방송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KBS 1AM '주진우 라이브'(폐지)에 법정 제재가 내려질 전망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방송소위)는 19일 KBS 1AM '주진우 라이브' 2월 2일 방송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제재의 최종 결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뤄진다.

해당 방송에서는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이 출연해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의 증언을 소개한 뒤 "자신도 여러 경로로 확인하고 이야기했지만 고발당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패널로 나온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대한민국이 드디어 무당 공화국이 되는구나, 점쟁이 공화국이 되는구나 했더니 이제 딱 나타났다', ''멀쩡한 청와대를 왜 용산으로 옮겼는가 백일하에 드러났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이를 두고 진행자인 주진우 씨도 이런 주장에 동조하며 사실인 것처럼 의혹을 부풀렸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됐다.

여권 추천 황성욱 위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당시에도 청와대 이전 논의가 있었다는 점을 짚으며 "정치적인 어떤 입장에 치우친 어떤 비난을 시청자들에게 전달했다고 보인다"고 비판했다.

반면 야권 추천 김유진 위원은 "진위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의혹을 제기한 인물의 주장을 전하고, 제삼자에게 논평을 들어본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객관성 위반으로 제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문제없음' 의견을 냈다.

앞서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8월 29일 폐쇄회로(CC)TV 자료와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한 결과 천공이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국방부 영내에 있는 육군 서울사무소를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당시 경찰은 천공이 아닌 풍수지리 전문가 백재권 사이버한국외국어대 겸임교수가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팀장이던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부팀장인 김용현 경호처장과 함께 공관을 방문한 것으로 판단했다.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1심 판결을 두고 진행자가 사건 수사 검사 15명의 이름을 나열하며 악의적으로 비방했다는 민원이 들어온 MBC AM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2월 13일 방송에 대해서는 '의견진술'을 듣기로 했다.

과도한 간접광고 노출로 민원이 제기된 엠넷의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 시즌 2에 대해서는 법정 제재인 '주의' 결정이, tvN '콩콩팥팥'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권고' 결정이 내려졌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된다.

acd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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