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도발에 국힘 "작계·방첩·南南분열 걱정"…민주 "尹 말폭탄, 美의존" 공격

與 "北 우려수준 넘어 우방국 협력강화 당연…총선용 대형도발, 남남갈등 공작 우려"
"北, 韓美 동시타격 시간 단축돼" "北과 야당 눈가릴 때 국정원 대공수사권 상실"
野 "北 긴장 조성" 짧은 규탄…"尹 무능·허세, 평화의지 없어" 맹공

윤재옥(가운데)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9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

북한은 지난 1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발사훈련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보도했다. 북한이 이날 공개한 사진을 보면 김 위원장의 딸 주애도 발사훈련에 참관한 모습이 포착됐다.<북한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북한 정권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지난 17~18일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도발을 규탄했다. 내년 제22대 총선 '남남(南南)분열 공작' 우려도 꺼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압도적 대응'지시에 "말 폭탄만 던졌다"고 비난하며 외교·안보라인 전부 교체를 주장하고 나섰다.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북한의 도발은 최근 한미 양국이 2차 핵협의그룹(NCG)에서 확장억제 의지를 강력히 표명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밝힌 데 대한 무력시위로 보인다"며 "북한과 인접국의 군사·외교적 결속이 우려 수준을 넘어, 갈수록 명확해지고 있는 만큼 우리로선 미국 등 우방국들과의 안보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수순"이라고 밝혔다.

윤재옥 권한대행은 "최근 통일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총선거를 앞두고 대형 군사 도발과 남남 분열 공작을 감행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선거에만 눈이 멀어 북풍 음모론과 반일 선동으로 정부 노력을 폄훼하고 국론 분열을 유도하는 건 북한의 남남 분열 공작에 앞장서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보에서만은 국민 안전을 위해 뜻을 모아가는 공당의 자세를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태영호 의원도 "오늘 아침 북한은 어제(18일) 발사한 ICBM이 고체연료 기반의 신형 ICBM' 화성-18형'이며 김정은이 현지에서 '발사훈련'을 지도했다고 밝혔다. 앞서 두차례 발사는 '시험발사'라고 했으나 이번엔 '발사훈련'이라 했다. 이건 ICBM이 개발 단계에서의 시험을 끝내고 개발이 완료됐음을 시사한 것"이라며 "이제는 압도적 보복과 응징 같은 경고 정도로는 북한의 도발과 충동을 꺾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태영호 의원은 이번 발사훈련으로 "북한이 한국과 미국을 동시에 타격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1시간 13분 35초로 단축"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장 내년부터 실시하는 한미 핵 작전 훈련을 토대로 재래식 무기와 핵전력을 연합하는 방향으로 작계(작전계획) 5015부터 수정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북한이 내년 한국 총선과 미국 대선을 앞두고 더 큰 도발로 안보 지형을 흔들려 할 것임이 명백해졌다"고 경종을 울렸다.

여당 소속인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은 연이어 탄도미사일 도발, 국제법 위반을 자행하며 한반도 정세를 흔들고 거대야당 민주당은 예산안 단독처리, 쌍특검·3국조 국정방해 물귀신 작전으로 국내정치와 민생을 흔드는 내우외환"이라며 "자유대한민국의 안팎을 흔드는 만행들 사이에. 앞으로 10일여 후, 2024년 1월1일이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이 대공수사 토대가 여전히 미흡한 경찰로 완전이관된다"고 우려했다.

정우택 부의장은 국정원 대공수사권 박탈에 관해 "문재인 정권 민주당의 2020년 입법폭주·단독개악의 결과"라며 "(간첩단 사건 우려에도) 아무 대안 없이 국정원 대공수사권 상실 기간이 계속된다면, 국가 안보에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경고"라고 했다. 또 "북한의 미사일도발, 야당의 정치공세선동이 온 뉴스를 뒤덮으며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중 우리의 국가 대공 수사·정보 시스템이 흔들리고 있다"며 "대책 마련이 화급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에선 이날 홍익표 원내대표가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북한이 이틀간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미국 본토를 겨냥한 ICBM을 발사한 것을 규탄한다"며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긴장만 조성하는 잘못된 행위이다. 북한이 도발로 얻을 수 있는 것은 국제적 고립뿐"이라고 했다. 북한의 군사도발마다 민주당이 내 온 원론적인 '긴장 조성 우려'에서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내 윤석열 정부로 화살을 돌렸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도발에 즉시 압도적으로 대응하라'는 말 폭탄만 던졌다"며 "안보 무능에 외교 무능까지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또 "국제사회와 적극 연대해 북한을 규탄하라고도 했으나, 윤석열 정부는 유엔 안보리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지지를 얻어내지 못해 결의안 하나도 통과시키지 못하는 형편"이라며 "대통령은 핵 문제 해결과 평화에 의지도 능력도 없이 북한 도발에 허세만 부리고, 북한은 다시 도발하는 악순환만 반복된다"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주 2차 한미 NCG 결과에 관해서도 "(핵 확장억제는) 전혀 새로운 얘기도 아니고 전략자산 전개 시 비용 청구 문제를 감당할 방법도 없다"며 "안보에는 안보의 대미(對美) 의존도 심화와 의미 없는 강경 발언만 되풀이하고 있을 뿐", "한반도 평화 구축의 비전도 전략도 없다"고 비난을 거듭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전쟁위기 높이는 외교·안보 무능을 반성하고 외교·안보 정책과 인적쇄신에 나서라"고 주장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