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D-1, 여야 막판 예산안 협상…“오늘 밤까지 타결 노력”

진선민 2023. 12. 19.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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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으로 잡아둔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막판 협상에 돌입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명세서 작성 시간을 고려하면 이날 밤, 늦어도 내일 오전까지는 합의가 이뤄져야 내일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원만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까지 협상 타결이 안 되면 오는 28일 본회의로 넘겨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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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으로 잡아둔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막판 협상에 돌입했습니다.

양당 원내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구성된 ‘예산안 2+2 협의체’는 오늘(19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비공개 회의를 열고 예산안 협의를 이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은 회의를 마치고 나와 “양당과 행정부가 계속 논의를 좁혀가고 있다”면서 “오늘 중 타결을 위해서 계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간사인 송언석 의원도 “양당 입장에서 볼 때 한 걸음 양보하고 한 걸음 전진하는 이런 단계가 계속 진행 중”이라며 “오후에도 계속 논의해서 간사 간 협상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야는 그간 약 656조 원의 내년도 총예산 가운데 56조 9,000억 원 규모의 항목별 증·감액을 두고 샅바 싸움을 이어왔습니다.

주요 쟁점 중 하나인 연구개발(R&D) 예산과 관련해 공적개발원조(ODA) 예산과 예비비 감액을 통해 일부 복원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새만금과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지역화폐 등 쟁점 예산의 구체적인 증·감액 규모에 대한 입장 차는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야는 협상 내용을 각자 검토한 뒤 다시 이견 조율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송 의원은 “오늘 밤까지 타결되면 충분히 내일 오후에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명세서 작성 시간을 고려하면 이날 밤, 늦어도 내일 오전까지는 합의가 이뤄져야 내일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원만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까지 협상 타결이 안 되면 오는 28일 본회의로 넘겨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20일 본회의 처리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합의가 안 되더라도 민주당이 준비한 수정안을 제출해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원내대표가 협상테이블은 20일까지라고 말했다”면서도 “만약 내일이라도 협상이 가능하다면 시트지 준비 등을 감안해 21일, 22일까지는 충분히 우리가 협조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이미 법정 처리 시한보다 보름 넘게 지연됐는데, 만일 내일 처리가 불발되면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 지각처리’라는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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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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