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R&D·특수활동비·새만금 등 쟁점예산 56조9000억 막판 조율

예산안 2+2 협의체 비공개 회동…"간사 간 협상 계속"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예산안 2+2 협의체 회의‘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예결위 간사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간사, 홍익표 원내대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송언석 간사. 2023.12.07.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하지현 기자 =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목표 시한으로 설정한 20일을 하루 앞두고 막판 협상에 들어갔다.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구성된 '예산안 2+2 협의체'는 19일 오전부터 비공개 회동을 이어가며 막판 조율에 나서고 있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오전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타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오후에도 계속 논의해서 간사 간 협상을 계속 진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양당과 행정부가 계속 논의를 해 (이견을) 좁혀가고 있다"며 "오늘 중 타결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했다.

여야는 총예산 656조9000억원 가운데 연구개발(R&D)과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새만금 사업 등 약 56조9000억원 규모 예산의 증·감액 여부를 놓고 견해차를 좁히고 있다.

최대 쟁점이었던 R&D 예산 증액 문제에 대해선 외교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예산과 예비비 감액을 통해 일부 복원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부가 수용 불가 방침을 고수하던 민주당의 지역사랑화폐 예산 증액은 일부 받아들이겠다고 나서면서 막판 합의가 성사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규모를 두고선 여전히 협상 중이다. 여기에 새만금과 특수활동비 등 쟁점 예산의 증·감액은 입장차가 여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28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등 쌍특검 처리에 주력하기 위해 20일 본회의 단독 처리를 압박하고 있다.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수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정부 동의 없이 증액은 불가능한 만큼 단독으로 감액안을 처리한 뒤, 내년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증액 논의를 다시 하는 방안이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합의가 안 되면 민주당이 준비한 수정안을 제출해 통과시킬 것이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예산안 협의 기한이 언제인지' 묻는 말에는 "기한은 20일까지라고 계속 말하고 있고, 만약 내일이라도 협상이 가능하다면 시트지 준비(기획재정부 예산명세서 작성) 등을 감안해 21~22일까지는 충분히 협조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지역화폐, 청년 패스 등 현금성 포퓰리즘 사업의 일방적 증액을 요구하며 정부의 건전 재정안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이견을 드러냈다.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식으로 경제를 운영하면 우리나라의 역성장 진입 시기는 더 빨라질 것"이라며 "민주당이 총선용 당리당략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선택을 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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