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형 청문회…야 폭력·음주 등 전과 "도덕해이 심각" vs 여 "과거 일"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3.12.19.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임종명 최서진 기자 = 여야는 19일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과 전문성 검증을 놓고 공방을 빚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의원들은 강 후보자 관련 폭력 및 음주운전 전과와 논문 자기표절, 법카 유용 의혹, 아내 위장전입 및 부당 소득공제 의혹에 대해 집중 공세를 폈고, 국민의힘은 정책질의를 중심으로 후보자 관련 의혹에 '감싸기'로 대응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10시14분께 강 후보자의 전과 관련 자료제출 미비를 지적하며 문제제기를 이어갔다.

윤준병 의원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에 필요한 자료요구를 했는데 제출하지 않거나 성의없는 답변이 돌아왔다"며 "특히 폭력과 음주운전 등 범죄 경력에 대한 자료는 일체 제출하지 않고 청문회 과정에서 답변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내용과 의미가 다른 질문에 대해서도 복사, 붙여넣기 일종의 복붙 형식의 답변으로 일관했다"며 "사실상 자료제출을 거부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 청문회를 제대로 받으려는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질의에서는 "폭력 행위 살펴보면 형법에 따른 폭행죄가 아니라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며 "사실 이 법에 따른 벌금형은 우범자에게 내리는 것이다. 검증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음주운전 관해서도 벌금형이다. 지금은 훨씬 엄정하다"며 "잠재적 범죄자인데 1년도 안 돼서 감면처분 받았다. 도덕적 해이가 그대로 존치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고 전했다.

같은당 신정훈 의원은 "그런 문제에 대해 본인이 분명, 명쾌하게 이야기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왜 자료제출을 안 하나"라고 따져물었다.

강 후보자는 "오래전 일이라 기억력의 한계가 있고 상대정보가 있을까 두려워 제출 못했던 것이다. 젊은 시절이긴 했지만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한 것에 대해 국민들께 정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강 후보자가 해양과학기술원 제주연구소 재직 당시 법인카드를 자택 인근에서 사용했다는 유용 논란을 거론했다. 당치 총 33차례에 걸쳐 534만원이 결제됐고 후보자 거주 아파트 반경 700m 내 업소들이었다.

신 의원은 "상당히 많은 액수고 집 근처다. 보통 회식하는데 연구소 근처에는 식당이 전혀 없나. 본인 주거지 700m 안에서도 사용했는데, 여기에 개인적 사용이 없다고 자신하나"라고 따졌다.

강 후보자는 "네, 없다"고 단호히 답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입을 앙 다물고 있다. 2023.12.19. 20hwan@newsis.com

주철현 의원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와 관련해 강 후보자가 입장을 번복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제작한 홍보 영상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말하는 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에 출연해서는 소위 '괴담'을 바로잡기 위한 발언을 했고, 이 영상 출연 3개월 전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오염수 해양 투기에 비판적 발언을 했었다는 '모순'을 지적한 것이다. 그러나 강 후보자는 이렇다 할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주 의원은 "왜 진실을 숨기나. 있는 그대로 말씀하라"며 "후보자는 기고문에서도 시뮬레이션 결과만으로 방류 자체를 방관해선 안 된다, 감시와 조사를 강화해 그 결과 바탕으로 안전성 검증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해놓고 두세달 뒤에 마치 시뮬레이션 결과만 갖고 과하적으로 안전하고 문제없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김승남 의원은 음주운전건을 파헤쳤다.

김 의원은 "2004년 음주 후 다음날 아침 숙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됐다. 중요한 상황이었으니 단속 당시를 충분히 기억할 수 있다고 본다"며 정황을 묻고 증빙자료 제출을 촉구했다.

강 후보자는 "아침에 단속됐다"며 증빙자료는 본인이 갖고 있지 않아 협의 후 제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윤미향 무소속 의원은 대통령실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 책임을 물었다. 윤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장관이 후보자의 도덕적 문제를 알고도 눈감아줬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다"며 "당연히 기재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한다.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이 후보자의 범죄이력을 몰랐다면, 사전질문서를 제대로 읽기만 헀어도 알 수 있는 내용을 인지 못한 인사참사가 되는 것이고, 알고도 눈 감아준 것이라면 국민을 우롱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2023.12.19. 20hwan@newsis.com

국민의힘은 강 후보자 의혹에 대한 해명 기회를 만들어주는 방식으로 '감싸기' 태도를 보였다.

최춘식 의원은 법인카드 사용 논란에 대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 33건 중 15건이 자택에서 3분 거리에 있는곳에서 사용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거리 개념 갖고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정당하게 사용했으면 자택하고의 거리가 무슨 관계가 있나"라고 야권 지적에 반발했다.

강 후보자는 이에 "법카 사용에 대한 규정에서 벗어난 것 없었다"며 "회의 이후 사용한 것이고 (사용처) 위치는 손님들과 같이 이동할 수 있는, 편리한 지역이기 때문에 사용했던 것"이라고 답변했다.

같은당 정희용 의원은 "인사청문회는 사실상 정책적 역량을 검증해야 되는 자리인데, 늘 도덕성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면 실제로 정책적 역량에 대해서는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시간이 지나가서 아쉽다는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법카 유용 의혹에 대해서는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집 근처에서 썼는데, 거기 식당이 많이 있고 손님들 이용이 편해서 썼다는 건 답변으로 일리가 있지만, 지금 대한민국 공공기관 종사자 아무도 자기 집 근처에서 (법카를) 아무도 안 쓴다"고 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관련 입장이 변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원안위 검증 이후 생각이 조금 변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취지로 말씀했다고 생각하는데 아까는 답변을 잘 못한 것 같다. 한 번 해보라"고 발언 기회를 마련해줬다.

박덕흠 의원은 음주운전 관련 해명 기회를 줬다.

박 의원은 2004년 음주 단속 당시 상황을 물었고 강 후보자는 "당시 34살이었고,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지만 오전 6시 전후에 단속된 걸로 기억한다"며 "당시에는 연구하는 게 너무 재미있어서 일찍 출근하는 습관이 있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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