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ICBM 발사, 안보리에 상정됐지만… 중·러 거부에 '무용지물' 될 듯

'국제질서 파괴' 북한 뒷배 노릇 자처하는 중·러
이번에도 안보리 제재 논의에 거부권 행사할 듯

‘제2차 세계대전을 막는 데 실패한 무능한 국제연맹 시절로 회귀하는가, 아니면 6·25전쟁 당시와 같은 세계 평화의 견인차가 될 것인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말 그대로 기로에 섰다. 핵·미사일 위협으로 동북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에 어떤 조치를 부과할 것인지가 핵심이다. 안보리가 북한 추가 제재를 결의하는 경우 국제사회는 이른바 ‘영(令)이 서는’ 집단으로 재정립하는 것이 가능하다. 반면 안보리가 이번에도 북한 제재 논의를 회피한다면 ‘유엔 무용론’과 새로운 국제기구 창설 논의에 불이 붙을 가능성이 크다.

미국 뉴욕 유엔본부의 안보리 회의장 모습. 안보리는 유엔에서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유일한 기구이나, 최근에는 중국·러시아의 잇단 거부권 행사로 사실상 ‘식물’과 같은 상태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18일(현지시간) 유엔에 따르면 안보리는 19일 오후 미국 뉴욕에 있는 유엔본부에서 ‘북한의 핵무기 비확산’을 주제로 공식 회의를 연다. 북한이 한국시간으로 18일 오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을 발사한 데 따른 것이다.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에 따라 북한은 ICBM을 비롯해 어떠한 탄도미사일을 쏠 수 없다.

이번 회의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의 요청으로 소집됐다. 네이트 에번스 주(駐)유엔 미국대표부 대변인은 “최근 발사를 포함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모든 발사 행위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국제사회 전체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18일 오전 8시24분 평양 인근에서 ICBM으로 추정되는 장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ICBM 발사 도발은 올해 7월에 이어 5개월 만이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번에 발사된 ICBM이 화성-18형이라고 공식 확인했다. 이어 최대 정점 고도 6518.2㎞까지 상승하며 1002.3㎞를 4415초(73분58초) 동안 비행해 동해 공해상 목표 수역에 정확히 탄착됐다고 덧붙였다.

발사 현장을 참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크나큰 만족감을 드러내며 “이번 훈련 성과는 우리 국가 무력을 보유한 가공할 공격력과 절대적인 핵전쟁 억제력의 실상과 신뢰성에 대한 실천적인 과시”라고 말했다. “조선반도(한반도) 지역의 평화와 안전에 근간을 흔드는 무모하고 무책임한 적들의 온갖 군사적 위협 행위들을 절대로 좌시하지 말아야 한다”고도 했다. 한반도 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은 북한임에도 모든 책임을 한국과 미국에 떠넘긴 것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두 사람은 지난 9월 정상회담을 갖고 러시아가 북한의 첨단무기 개발에 기술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회의 후 북한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막대한 양의 포탄을 제공한 정황이 공개됐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다만 안보리에서 북한의 ICBM 발사를 논의하는 회의가 열리더라도 북한을 겨냥한 추가 제재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뒷배’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북한과 사실상 동맹 관계를 맺고 있으며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을 이어가는 차원에서도 북한을 지원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다. 러시아는 최근 블라미디르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한 점에서 알 수 있듯 북·러 관계 개선에 무척 적극적이다. 외신들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군이 북한에서 대포 포탄 등 살상무기를 공급받고 있다는 보도를 잇따라 내보내고 있다.

더욱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러는 북한에 불리한 결의안이 통과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거부권도 지니고 있다. 그 때문에 유엔 안팎에선 대북 규탄 성명 발표나 추가 제재 결의안 채택과 같은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제기된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