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래 콘진원장 "내년 16개 대표 사업부터 책임심의제 도입"

19일 한국콘텐츠진흥원기관장 미디어간담회

[서울=뉴시스] 조현래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 (사진=콘진원 제공) 2023.12.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현경 기자 =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내년 16개 대표 사업부터 책임심의제를 도입한다.

조현래 콘진원 원장은 19일 오전 CKL기업지원센터 컨퍼런스룸에서 미디어간담회를 갖고 "내년부터 콘진원 내부 전문가가 심사평가에 직접 참여하는 '책임심의제'를 도입하고, 공정평가담당관제 등 심사평가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책임심의제'는 문화예술계를 지원하는 산하 기관 직원들이 심의 결과를 평생 책임지도록 하는 제도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현재 콘진원은 문체부와 '책임심의제' 도입에 참여할 기관의 직원 수를 조율하는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후 이사회를 열어 심의제 규정 개정을 최종 결정한다.

조 원장은 "보통 사업 심사위원에 7명이 참여한다"며 "'책임심의제'로 내부 직원이 1명 혹은 2명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문성을 갖춘 담당 직원을 확보해야 한다. 게임 사업에 방송 전문가가 들어갈 수 없지 않느냐"며 "'책임심의제' 운영 가이드라인, 교육, 내부 전문가 확보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책임성과 공정성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며 "공정성만 추구하면 전문성이 떨어져 사상누각이 된다. 전문성만 추구하다 공정성이 무너지면 신뢰의 문제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김남걸 전략기획팀 팀장, 김일중 혁신IP전략TF팀 팀장, 조현래 콘진원 원장 (사진=콘진원 제공) 2023.12.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내부 직원이 평가했을 때 생기는 '공정성' 문제 해소를 위해 공정평가담당관제도가 도입된다.

김남걸 전략기획팀 팀장은 "공정평가담당관제를 도입해 외부 사람이 옴부즈맨으로 평가 과정을 참관하며 각 평가가 진행된다"며 "변호사 같은 분들이 참여하고, 심사 과정에 참여 후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들 간 이상한 움직임이 있었다면 문제가 된 사람은 추후 심사평가에서 배제, 관련 조사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짜고 있다"며 "추후 이 건에 대해 업계에 공지하는 자리가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팀장은 "'책임심의제'를 처음 하기 때문에 어떤 부작용이 생길지 모른다. 때문에 16개 대표 사업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평가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16개 사업에 대해서는 "미래 새로운 기술 산업, 정책적으로 의미가 큰 사업, 중점 사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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